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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憲裁所長 任命案 國會 通過… 21日만에 空白 解消｜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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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憲裁所長 任命案 國會 通過… 21日만에 空白 解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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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3年 12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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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黨 議員도 相當數가 贊成票

이종석 憲法裁判所長 候補者(62·司法硏修院 15期·寫眞)에 對한 任命同意案이 30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李 候補者는 尹錫悅 大統領 任命 節次를 거쳐 1日 憲裁所長으로 就任한다. 유남석 前 憲裁所長이 지난달 10日 退任하고 李 候補者에 對한 國會 認准 節次가 늦어지면서 發生한 憲裁所長 空白 事態가 21日 만에 解消되는 것이다.

國會는 이날 本會議를 열고 在席 議員 291名 中 贊成 204票, 反對 61票, 棄權 26票로 이 候補者에 對한 任命同意案을 可決시켰다. 與黨 議員이 111名임을 勘案하면 더불어민주당 等 野黨 議員도 相當數 贊成 票를 던진 것이다. 憲裁所長 任命同意案은 在席 議員 過半 出席에 出席 議員 過半 贊成을 얻으면 可決된다.

憲裁에 따르면 李 候補者는 1日 尹 大統領으로부터 任命狀을 받은 뒤 憲裁所長으로 就任할 豫定이다. 李 候補者는 憲裁 裁判官으로 남은 任期(2024年 10月)까지 11個月 동안 憲裁所長職을 遂行하게 된다.

尹 大統領은 이 候補者를 올 10月 18日 指名했지만, 國會 認准이 늦어지고 兪 前 所長이 10日 退任하면서 憲裁所長 空白事態가 現實化됐다. 特히 이균용 前 大法院長 候補者(61·16期)의 落馬로 大法院長도 空席이 되며 司法府 兩大 首長이 모두 空白인 初有의 事態가 20日 동안 이어졌다.

憲裁는 지난달 11日 0時부터 崔先任人 이은애 裁判官(57·19期)李 憲裁所長 權限代行을 맡아 運營되고 있다. 以後 憲裁 規則 制定·改正 等 行政·人事 業務가 事實上 中斷됐고, 한 달에 한 番씩 하던 宣告도 지난달은 하지 않았다. 憲法裁判所法은 憲裁 裁判官 9名 中 7名 以上이 出席할 境遇 審理가 可能하다고 規定하고 있지만, 憲裁 內에선 裁判官 疾病 等에 따른 例外的 條項이라는 解釋이 支配的이다. 李 候補者가 1日 憲裁所長에 就任하면 12月에는 宣告 日程이 잡힐 것으로 展望된다.


腸하얀 記者 jwhite@donga.com
조권형 記者 buzz@donga.com
#憲法裁判所長 #이종석 #國會 通過 #空白 解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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