退職金 떼 먹기 꼼수?…1年 조금 모자란 期間契約한 濟州道

뉴시스
入力 2023年 11月 21日 15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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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島議會서 公共政策硏修院採用過程指摘

濟州道情이 期間制勤勞者를 採用하면서 1年에 조금 모자란 勤務期間으로 契約을 締結해 退職金을 支給하지 않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指摘이 나왔다.

21日濟州島議會行政自治委員會가 濟州島等을 相對로 來年度豫算案을 審査하는 자리에서 이정엽 議員은 “濟州島公共政策硏修院이 12個月勤務勤勞者임에도 15~19日 모자란 勤勞契約締結로 退職金을 未支給하는 꼼수 人事行政을 하고 있다”고 叱責했다.

李議員이 濟州島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道公共政策硏修院은 最近 4年間駐車管理 및 案內要員을 募集하면서 이 같은 方式으로 契約을 締結했다.

2020年의 境遇 1月19日부터 12月31日까지, 2021年에는 1月19日부터 12月31日까지, 2022年은 1月21日부터 12月31日까지, 올해는 1月16日부터 12月31日까지로 契約期間을 設定했다.

實際로 도 公共政策硏修院은 2024年豫算事業說明書에 事業量은 ‘期間制勤勞者 1名(12個月)’, 事業期間은 ‘2024年 1月~12月’이라고 明示했지만 退職金은 除外한 채 豫算을 編成했다.

勤勞者退職給與保障法에는 使用者는 繼續勤勞期間 1年에 對해 30日分以上의 平均賃金을 退職金으로 支給하도록 하고 있다. 勤勞期間이 1月1日부터 12月31日까지라면 退職金을 支給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對해 道公共政策硏修院은 20日內外로 採用公告와 面接審査過程이 所要되기 때문에 勤務期間이 1年未滿으로 退職金을 支給하지 않고 있다는 立場이다.

李議員은 “12個月使用하는 業務의 特性으로 보면 常時使用이 必要한 職務인데 濟州道情이 勞動의 價値를 外面하고 꼼수 人事行政에 沒頭하고 있다”며 “잘못된 契約締結慣行과 退職金制度의 實效性確保等改善方案을 마련해야 한다”고 注文했다.

答辯에 나선 송은미 도 總務課長은 “必要하다고 하면 退職金을 反映할 수 있는지 檢討하겠다”고 말했다.

[濟州=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