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女入試非理’ 嫌疑曺國, 이르면 來年 2月 2審宣告

뉴시스
入力 2023年 11月 20日 18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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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部, 美敎授症新關聯해 宣告一定示唆
"症新, 2月1日進行한다면 8日宣告可能해"
來달 裁判節次 마칠듯…정경심 被告人新聞

‘子女入試非理’ 等嫌疑로 1審에서 懲役刑을 宣告 받은 曺國前法務部長官에 對한 抗訴審結果가 이르면 來年 2月 나올 것으로 展望된다.

裁判部는 조 前長官側이 極口要請해 온 代理試驗疑惑關聯美國敎授에 對한 證人訊問日程을 調律하면서 來年 2月宣告可能性을 내비쳤다.

20日 서울高法刑事13部(部長判事 김우수)는 業務妨害等嫌疑로 起訴된 조 前長官夫婦等에 對한 抗訴審公判期日을 열었다.

當初裁判部는 이날 公判에서 조 前長官의 監察撫摩嫌疑關聯 유재수 前釜山市經濟部市場에 對한 證人訊問을 進行할 豫定이었으나, 證人이 不出席瑕疵入試非理嫌疑에 對한 心理를 進行했다.

裁判部는 지난 期日兩側이 攻防을 벌인 조지워싱턴大 맥도널드 敎授의 證人採擇과 新聞日程에 關聯된 立場을 밝혔다.

맥도널드 敎授는 조 前長官의 아들 兆원氏가 다녔던 大學의 擔當敎授로, 온라인 試驗을 代身 풀어준 嫌疑를 反駁하기 위해 조 前長官側에서 證人採擇을 促求해왔다.

이날도 辯護人은 “調整이 可能하다면 2月初證人이 出席할 수 있으니 裁判部에서 생각해보라고 하셨다”면서도 “最終 (採擇與否) 決定을 내리지 않은 狀況에서 熟考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召喚해 意見을 들을 必要가 있다는 意見을 드린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爭點關聯忠實한 心理를 위해 맥도날드 敎授의 立場을 確認해야 한다는 部分은 말씀을 드렸다”면서도 “事實上宣告가 可能한 날이 來年 2月8日이라 前提한다면 2月5日에는 證人訊問을 하더라도 調書整理, 判決文作成等에 絶對的時間이 確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證人으로 出席이 어려운 境遇에 對備해 追加資料를 提出할 機會가 없어지게 되니 代替證據를 爲한 方法으로 陳述書를 提出해달라”면서 “다만 2月1日證人이 法廷에 出席한다면 相當部分問題가 解消돼 證人訊問이 可能하다. 이 境遇 2月8日 (抗訴審) 判決宣告가 可能하다”고 했다.

裁判部는 이날 다음 公判期日을 來달 18日로 指定하고 이날 柳前副市長에 對한 證人訊問, 共同被告人人鄭慶心前東洋代敎授에 對한 被告人訊問, 書贈調査를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計劃도 밝혔는데, 이에 따라 2月1日 맥도날드 敎授의 證人訊問이 完了되는대로 2月初抗訴審宣告에 對한 可能性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면서도 裁判部는 海外에서 出席하는 證人出席의 不確實性을 解消하기 위해 “新聞與否를 떠나 大體證據와 關聯해 맥도날드 敎授關聯質問과 答辯을 陳述書形態로 提出하는 것이 보다 낫지 않나 싶다”고 强調했다.

檢察은 從前과 같이 裁判遲延을 問題삼았지만, 조 前長官側은 陳述書를 마련하는 한便法廷出席證言을 積極的으로 推進하겠다는 立場을 再確認했다.

裁判部는 이날 賂物 및 請託禁止法違反嫌疑로 조 前長官과 함께 起訴된 노환중 前釜山醫療院張에 對한 結審節次를 進行했다. 그는 조 前長官의 딸 조민氏가 奬學生으로 選定되는 過程에서 影響力을 行使했다는 疑惑을 받고 있다.

檢察은 盧前院長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한 1審을 破棄해달라며 原審求刑과 同一하게 懲役 6個月의 實刑을 求刑했다.

조 前長官夫婦는 子女入試關聯生活記錄簿虛僞記載와 아들의 大學 온라인 試驗不正行爲等入試非理疑惑等으로 起訴됐다. 조 前長官에게는 子女奬學金不正 수수와 유재수 前釜山市經濟部市場에 對한 監察撫摩嫌疑等의 嫌疑도 適用됐다.

한便鄭前敎授는 이날 假釋放以後 처음으로 法廷에 出席했다. 帽子를 쓰고 지팡이를 짚은 鄭前敎授는 “被告人訊問을 自處한 理由가 무엇인지”, “딸 조민氏는 入試非理嫌疑를 認定한다고 했는데 立場變함 없는지” 等取材陣의 質問에 아무런 對答을 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