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告人 李在明이 出馬한 各種 選擧에서 物心兩面으로 支援하고 被告人 李在明의 城南市長 初選 및 再選에 寄與한 김인섭이 柏峴洞 開發事業 認許可 等을 통해 經濟的 利益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고….”
서울中央地檢 反腐敗搜査3部(部長檢事 김용식)가 柏峴洞 開發事業 特惠 疑惑과 關聯해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를 不拘束 起訴하며 法院에 提出한 公訴狀에 摘示한 內容이다. 檢察은 이 代表가 이른바 ‘柏峴洞 로비스트’로 불리는 김인섭 前 韓國하우징技術 代表로부터 向後 選擧 및 政治活動에 必要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期待 下에 法令上 任務에 違背되더라도 請託을 受容해줬다고 公訴狀에 摘示했다.
18日 동아일보가 A4用紙 39쪽 分量의 이 代表 公訴狀을 入手해 分析한 結果 檢察은 最小 10次例 以上 이 代表와 정진상 前 代表室 政務調整室長의 不當 指示가 있었다고 判斷했다.
● ‘公營開發 原則·住居用途 不可’ 알고도 “業者 要求 들어줘라”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올해 8月 17日 柏峴洞 開發事業 特惠 疑惑의 被疑者 身分으로 調査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方檢 廳舍에 出席하고 있다. 뉴스1
公訴狀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4年 2月 柏峴洞 敷地 公營開發을 原則으로 하고 住居用途로 開發할 수 없도록 ‘城南都市基本計劃’에 明示했다. 李 代表도 이를 實務者에게 報告받아 알고 있었다고 한다. 實際로 柏峴洞 民間事業者 아시아디벨로퍼 정某 代表가 2014年 柏峴洞 敷地를 2種一般住居地域으로 變更해달라며 성남시에 두 次例 要請했지만 實務陣은 都市基本計劃에 根據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鄭 前 室長은 2014年 11月 用途變更 業務 擔當 實務者 A 팀長을 불러 “인섭이 兄이 柏峴洞 事業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며 ‘認許可 書類가 接受되면 事業者가 要求하는 대로 잘 處理해 줄 것’을 指示했다고 한다. 鄭 前 室長은 같은 해 12月에도 A 팀長에게 電話해 “柏峴洞 事業과 關聯해 民間事業者 側의 要求대로 잘 處理해 줘라”라고 指示한 것으로 調査됐다.
이에 A 팀長은 2015年 3月 準住居地로 敷地 用途를 變更해달라는 정 代表의 3次 要請을 返戾夏至 않고 이 代表에게 報告했다. 檢察은 이 代表가 柏峴洞 敷地를 住居用途로 開發할 수 없게 定한 都市基本計劃에 反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承認했고, 自然綠地에서 準住居地로 4段階 垂直 上向하는 안을 推進하라고 指示했다며 公訴狀에 摘示했다.
● ‘工事 參與하면 200億 원 確定利益’ 알고도 “公社 빼라”
柏峴洞 民間事業者가 城南都市開發公社에 提案한 4가지 開發利益 200億 원 支給 方案 文書.
當時 성남시는 敷地 用度上向의 條件으로 ‘工事의 事業 參與’를 내걸었다. 정 代表도 首肯하고 工事에 確定利益 200億 원을 提供하는 네 가지 方案을 提示했다. 2015年 3月 유동규 前 公使 職務代理(當時 企劃本部長)는 이 代表에게 “工事가 參與하면 最少 200億 원을 받을 수 있다”며 報告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代表는 “柏峴洞 事業은 인섭이 兄님이 끼어 있으니 神經 써 줘라”고 말한 것으로 調査됐다.
이 무렵 住居環境과도 이 代表에게 敷地 用度上向의 前提條件 9가지를 報告했다. 이 條件 中에는 ‘工事의 事業 參與’가 包含돼 있었다. 이로부터 約 한 달 뒤 鄭 前 室長은 用途變更 擔當 B 科長을 따로 불러 “公社는 柏峴洞 事業에 參與하지 않는 것으로 決定됐다”며 李 代表 指示事項을 傳達했다고 한다. 檢察은 鄭 前 室長이 ‘向後 推進 過程에서 確實히 工事가 排除되도록 業務를 處理하라’는 趣旨로 指示했다고도 摘示했다.
結局 이 代表에게 報告된 都市管理計劃 立案報告書에는 ‘工事 事業 參與’ 項目이 빠졌다. 檢察은 이 代表가 當初 包含돼 있던 ‘工事 事業 參與’ 項目이 漏落된 것을 알고도 報告書를 承認하고 追後 節次를 進行하도록 指示했다고 判斷했다. 李 代表 指示에 따라 市議會 意見聽取 等 向後 節次가 進行됐고 2015年 9月 이 代表는 公使의 事業 參與가 漏落된 都市管理計劃 決定(變更)案을 最終 承認했다.
‘工事의 事業 參與’ 項目이 漏落된 認許可 節次 進行은 2016年 5月 地區單位計劃을 立案하는 過程에서도 反復됐다. 檢察은 이 代表가 같은 해 7月 公使의 事業 排除 理由를 묻는 兪 前 職務代理에게 ‘鄭 前 室長이 金 前 代表와 이야기가 됐다고 해서 公使의 排除를 決定했다’는 趣旨로 말하며 自身의 決定을 再次 下達했다고 公訴狀에 摘示했다.
● 民間事業者 利益 極大化 ‘50m 擁壁’도 “問題 삼지 말라”
京畿 城南市 백현동에 位置한 아파트 團地에 50m가 넘는 擁壁이 設置돼 있다.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柏峴洞 敷地는 높은 山地에 位置해 있고 近處에 空軍 施設이 있어 建築物 高度制限의 影響을 받고 있었다. 이에 鄭 代表는 收益 極大化를 위해 敷地 北쪽에 있는 傾斜面을 50m까지 垂直으로 切開하고 擁壁을 세워 高層 아파트를 지을 計劃을 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檢察은 이 計劃이 山地의 傾斜面을 垂直으로 切開하는 境遇 15m를 넘을 수 없도록 規定하는 ‘山地管理法’에 違背되는 것으로 判斷했다.
公訴狀에 따르면 鄭 前 室長은 2016年 10月 中旬 C 局長에게 電話해 “正 代表의 擁壁 建築計劃안을 問題 삼지 말고 빨리 事業을 進行시켜라”라는 趣旨로 指示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實務者들은 정 代表의 計劃이 包含된 地區單位計劃案을 李 代表에게 報告했고 이 代表는 이를 最終 決裁했다.
檢察은 各種 特惠의 結果로 柏峴洞 事業을 單獨으로 進行한 정 代表가 總 1356億 원 相當의 利益을 取得했다고 봤다. 反面 工事는 事業에 參與만 했어도 받을 수 있었던 確定利益 200億 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檢察의 搜査 結果다.
檢察은 “工事의 持分을 100% 保有한 城南市長은 企業(公社)의 公共福利가 增大되도록 運營해야 하고 株主權과 業務監督權을 適正하게 行使해야 한다”며 “被告人(李 代表)는 위와 같은 業務上 任務에 違背해 公社에 損害를 加했다”고 公訴狀에 摘示했다.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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