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지난해 1月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동아일보 法曹팀은 國民的 關心이 높았던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을 남기기 위해 每週 進行되는 裁判을 土曜日에 連載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남은 疑惑들에 對한 取材도 이어갈 計劃입니다. 이番 便은 大庄洞 裁判 따라잡기 第51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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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長님 罪悚합니다만, 請이 하나 있습니다. 保釋 條件 때문에 제가 정진상 被告人과 全혀 接觸을 못 하는데, 法廷 안에서라도 休廷하거나 裁判 終了되면, 對話는 하지 않을 테니까 身體 接觸만 할 수 있도록 그것만 付託드립니다.
안아보고 싶습니다.“
6日 午前 서울中央地法 西關 311號. 法廷에 선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는 裁判 끝무렵 裁判部에 이렇게 要請했습니다. 裁判長인 김동현 部長判事는 “只今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고 李 代表는 “아니요. 끝나고 하겠습니다”고 答했습니다. 以後 이 代表는 鄭 前 室長의 등을 토닥이고 껴안은 뒤 握手를 나누고 法廷을 떠났습니다.
● 抱擁 許諾 받은 李在明… 現職 法官들, “異例的인 日”
6日 午前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法에 出席하고 있다. 송은석 記者 silverstone@donga.com
于先 鄭 前 室長의 ‘保釋 條件’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4月 21日 當時 裁判部였던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3部(部長判事 조병구)는 鄭 前 室長의 保釋 要請을 許可하며 △法院이 指定하는 一時場所에 出席하고 證據湮滅하지 않겠다는 誓約 △保證金 5000萬 원 △出席保證人이 作成한 出席保證書 提出
△事件 關聯者들과 通話나 文字, SNS 等으로 連絡하거나 直接 또는 第3者를 통해 間接的으로 接軸하는 一切의 行爲 禁止
等의 條件을 붙였습니다.
李 代表가 裁判部에 ‘抱擁 許諾’을 받은 건 事件 關係者와 直間接的 接觸을 禁止한 마지막 條件을 念頭해 둔 걸로 보입니다. 正말 保釋 條件이 抱擁마저 禁止하는 걸까요? 經歷 15年 以上의 現職 法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A 判事는 “裁判에서 한 番도 본 적이 없는 狀況”이라면서도 “證據湮滅의 憂慮 때문에 接觸을 禁止하는 것일 뿐 身體的 接觸을 禁止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裁判 經歷 15年의 B 部長判事 亦是 “무척 異例的인 日”이라며 “李 代表 本人이 辯護士라 잘 알 텐데도 抱擁 要請을 한 건 퍼포먼스 側面도 있어 보인다”고 推測했습니다. 經歷 10年 以上의 刑事裁判 專門 辯護士 亦是 “鄭 前 室長에게 如前히 한 팀임을 어필하는 한便, 大衆에 그 모습을 露出함으로써 鄭 前 室長이 自身에게 完全히 등을 돌리는 것에 抵抗感을 주는 行爲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抱擁의 眞짜 意味는 이 代表와 鄭 前 室長만이 알 것으로 보입니다.
● 法院의 苦悶거리 된 ‘李在明 健康과 黨 代表 스케줄’
이날은 李 代表와 鄭 前 室長의 ‘大庄洞·慰禮 新都市 開發 特惠疑惑’ 첫 公判 忌日이었습니다. 6次例 公判準備節次를 거쳐 起訴 6個月 만에 열린 첫 大庄洞 公判은 이 代表 側 辯護人이 健康 問題를 呼訴해 約 1時間 20分 만에 끝났습니다.
檢察과 辯護人 側은 斷食을 24日間 한 이 代表의 健康 狀態를 두고 神經戰을 벌였습니다. 辯護人 側은 裁判部에 長期間 斷食으로 이 代表가 앉아있는 것조차 힘든 狀態임을 說明하며 “얼마 前 拘束令狀 實質審査에서 8~9時間 長時間 法廷에 앉아 있어서 宏壯히 큰 後遺症을 남겼다”고 呼訴했습니다. 그러면서 “正常 裁判 消化는 매우 어려워 보이며 次回 期日에서 工房이 이뤄지는 게 合理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檢察 側은 이 代表의 “빠른 快癒를 바란다”면서도 “SNS 活動을 하는 걸 봐서는 一旦 오늘 冒頭 節次를 進行할 程度는 되는 것 같다”며 正常的인 裁判 進行 進行을 要請했습니다. 裁判部는 結局 이 代表의 健康을 考慮해 檢察이 準備해 온 4時間 分量의 모두 陳述 中 慰禮新都市 開發 特惠 疑惑 部分만 읽게한 뒤 裁判을 끝냈습니다.
11日 치러진 講書區廳長 補闕選擧에서 當選된 진교훈 前 警察廳 次長이 지난달 22日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斷食 中인 李在明 代表의 손을 잡고 對話하고 있다. 뉴스1.
公判 末尾 李 代表 側 辯護人은 “24日엔 重要한 國監 日程이 있다”며 裁判部에 日程 調整을 要請했습니다. 그러나 裁判部는 “李 代表가 國會議員, 黨 代表라서 一定 없는 날이 없을 것이지만 다 考慮할 수 없다”고 嚴重히 말했습니다.
● 이 代表 不出席에 ‘3分 컷’ 된 公判…裁判部 “다음엔 안 나와도 進行”
13日 午前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4部(部長判事 강규태) 審理로 열린 이 代表의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 裁判도 3分 만에 끝났습니다. 李 代表가 出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李 代表는 不出席 하느냐”는 강규태 部長判事의 물음에 이 代表 側 辯護人은 “오늘 國政監査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答했습니다. 그러자 裁判部는 “苦悶해봤는데 原則대로 갈 수밖에 없는 狀況이 아닌가 싶다. 選擧法 公判에 不出席하면 當然히 빨리 終結하자는 意味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公職選擧法 第270條는 ‘選擧 裁判은 다른 裁判에 優先하여 迅速히 해야 하며, 1審은 公訴提起 6個月 以內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明示하고 있습니다. 一般 刑事 裁判에서는 被告人이 法廷에 出席하는 것이 原則이지만, 6個月 안에 判決해야 하는 共旋法의 境遇 第270條의2에 따라 被告人이 公判期日에 出席하지 않으면 裁判部가 다시 期日을 定하고, 以後에도 出席하지 않으면 例外的으로 被告人 없이 裁判을 할 수 있습니다.
李 代表 側 辯護人도 裁判部에 “裁判 自體를 (李 代表 出席 없이) 進行하는 것에 對해 아무런 異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被告人인 李 代表가 直接 法廷에 나와 自身을 둘러싼 嫌疑에 對한 裁判에 參與하지 않는 것을 甘受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裁判部는 “被告人 出席 與否 相關없이 27日 當初 日程을 進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오른쪽)가 9日 午後 서울 강서구 발산역에서 講書區廳長 補闕選擧 더불어民主黨 진교훈 候補者 選擧 遊說에 參與해 發言을 마친 뒤 支持者들을 向해 엄지를 들며 人事하고 있다. 박형기 記者 oneshot@donga.com
하지만 이 代表는 이날 健康 問題를 理由로 所屬 常任委員會인 國防委員會 國政監査에도 參席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月 8日 起訴 된 이 代表의 共旋法 違反 公判은 이미 1年을 훌쩍 넘겨 1審 心理 中입니다. 8月 25日 以後 50日 만에 再開된 公判마저 이 代表의 不出席으로 3分 만에 끝나면서 裁判部의 苦悶이 깊어졌습니다.
● ‘100回’ 맞은 ‘大庄洞 本流’ 事件 裁判
한便 ‘大庄洞 本流’ 事件은 13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部長判事 이준철) 審理로 100回次 公判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1月 10日 첫 公判 以後 1年 半 넘게 進行되면서 背任 嫌疑에 對한 心理는 어느 程度 마무리 된 狀況. 最近엔 利害衝突防止法 嫌疑를 重點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本格的인 證人 訊問이 始作 될 豫定이었던 이날 公判은 證人으로 出席할 豫定이었던 이현철 當時 工事 開發事業2處長이 事情上 나오지 못하면서 一週日 뒤인 20日로 延期됐습니다.
같은 날 午前 513號 法廷에선 刑事1單獨(部長判事 김상일) 審理로 火天大有 代表理事 李翰成 氏의 保釋條件 變更 審問 期日이 進行됐습니다. 李 氏는 김만배 氏의 犯罪收益隱匿을 도운 嫌疑를 받고 있는데 金 氏와 만나지 않는 等의 條件으로 釋放된 狀況입니다.
火天大有 子會社인 天火同人의 1號 李翰成 代表가 2021年 10月 8日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疑惑 關聯 調査를 받기 위해 京畿 수원시 京畿南部警察廳에 出席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李 氏側 辯護人은 “火天大有는 儼然히 職員이 있는 會社”라면서 “최우향 理事, 김만배 李斯와 代表理事 이성문이 資産賣却 或은 訴訟 對應에 對한 理事會 會議를 해야한다”며 裁判部에 이들이 火傷 會議를 할 수 있게 保釋條件 緩和를 要請했습니다. 이에 檢察 側은 “絶對 안 된다”며 强하게 反撥했습니다. 그러면서 “基本的으로 拘束 事件인 만큼 (辯護人 側 要請은) 오히려 寶石을 다시 取消할 事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裁判部는 苦悶하다 “無罪推定原則이 維持되는 以上 會社 維持는 可能하게 해야할 것 같으니 會議를 해야는 할 것 같다”며 辯護人과 檢察 側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提示해달라”며 審問 期日을 마쳤습니다.
金 氏 等의 犯罪收益隱匿 嫌疑 裁判은 11月 29日 열립니다. 다음週 火曜日과 金曜日에는 이 代表와 鄭 前 室長의 ‘大庄洞·慰禮 新都市 開發 特惠疑惑’ 嫌疑 裁判이 열립니다. 12日 檢察이 이 代表에게 柏峴洞 關聯 嫌疑를 分離해 追加 起訴한 事件 亦是 같은 裁判部에 配當됐습니다.
腸하얀 記者 jwhit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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