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갈곳 없는 虐待被害兒童… 쉼터서 3個月 머문 뒤 保育院으로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13日 03時 00分

손준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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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保育院入所 28%가 被害兒童
自治區엔 兒童保護專擔要員 1名뿐
트라우마 治療 못받고 事實上放置
“地自體-保育院等協力體系時急”

生後 16個月 된 入養兒가 養父母의 虐待로 숨진 ‘정인이 事件’이 13日 3年을 맞았지만 虐待被害兒童을 위한 保護對策이 如前히 未盡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元來家庭으로 復歸하기 어려운 被害兒童들을 長期的으로 맡을 施設이 不足하다 보니 兒童養育施設(保育院)에 入所한 兒童 10名中 3名은 虐待被害兒童인 것으로 나타났다.

● 保育院으로 내몰리는 虐待被害兒童

12日國會政務委員會姜勳植 더불어民主黨議員室이 서울市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2018∼2022年 5年 동안 서울市內保育院에 入所한 兒童 934名中 261名(27.9%)李虐待被害兒童인 것으로 나타났다. 最近 3年間으로 보면 保育院入所兒童中虐待被害兒童比率은 33.9%로 높아진다.

虐待被害兒童이 治癒 및 回復專門機關이 아니라 保育院으로 내몰리는 것은 避해 兒童이 갈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虐待를 當한 兒童은 被害兒童쉼터나 一時保護施設中 한 곳에 머물게 된다. 問題는 最大 3個月까지만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特殊한 事由가 있을 境遇에만 3個月延長이 可能하다. 保護期間이 終了된 後父母의 養育能力不足等으로 家庭復歸가 어려운 兒童은 大部分保育院에 맡겨진다.

保育院의 境遇虐待의 傷痕을 治癒할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보니 被害兒童中一部는 트라우마 때문에 自害를 하기도 한다.

2021年初等學校 6學年이었던 A 量은 의붓아버지로부터 虐待를 當한 後 서울 관악구의 한 保育院에서 3年째 지내고 있다. 트라우마性自害로 警察과 消防이 數次例出動했고 病院에 2, 3個月入院하기도 했다. 이 保育院의 院長은 “保育院 밖에서 自害한 아이들을 데리러 한밤中에도 派出所와 應急室에 갈 때가 많다”며 “아이를 大體 어떻게 管理하는 거냐는 말도 듣지만 保育院事情上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못해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 自治區專門人力은 1名뿐

이 保育院은 全體兒童 60名中 3分의 1假量이 虐待被害兒童이다. 하지만 專門相談師가 아닌 一般相談師가 1名만 勤務한다. 여기에 冠岳區全體保育院을 擔當하는 兒童保護專擔要員도 1名뿐이다. 專擔要員은 被害兒童뿐 아니라 全體保育院入所兒童을 相對로 3個月에 한 次例씩 相談을 하는데 이걸로 虐待被害後遺症을 治癒하는 건 事實上不可能하다는 게 專門家들의 指摘이다.

트라우마가 甚한 境遇精神健康醫學科相談 및 治療를 위해 週期的으로 外部病院을 訪問해야 하는데 別途로 策定된 豫算이 없다 보니 사비나 後援金을 쪼개 쓰는 保育院도 적지 않다. 이에 對해 서울市關係者는 “올 初부터 申請한 保育院에 限해 心理情緖治療費를 回當 10萬 원씩 支援하고 있다”고 밝혔다.

專門家들은 돌봄 體系를 全面改善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노혜련 숭실대 社會福祉學科敎授는 “可能하면 家庭의 養育能力을 回復해 兒童을 家庭으로 복귀시키는 게 窮極的目標가 돼야 한다”며 “그런데 只今은 兒童保護專門機關과 地自體兒童保護專擔要員, 警察과 保育院等으로 擔當이 나눠져 있다 보니 關聯機能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協業體系를 强化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保健福祉部關係者는 “兒童保護專門機關數와 人力을 繼續擴充해 1人當擔當하는 被害兒童數를 繼續 줄여 나가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손준영 記者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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