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授業中斷은 學生權利侵害… 4日集會參與敎師責任 물을 것”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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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京畿道敎育監 인터뷰
“京畿道敎師多數戀歌豫定… 集會目的이라면 制度惡用한 것
敎權保護要求에 共感하지만… 授業받을 權利도 尊重해줘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참석 교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임태희 京畿道敎育監이 지난달 29日 서울 永登浦區京畿道敎育廳 서울事務所에서 가진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4日 ‘公敎育 멈춤의 날’ 集會參席敎師에 對해 “責任을 묻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學生과 學父母의 權利를 侵害하면서까지 集會에 參與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年暇를 내는 合當한 事由가 아니라면 責任을 물을 생각입니다.”

임태희 京畿道敎育監은 지난달 29日 서울 永登浦區京畿道敎育廳 서울事務所에서 가진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4日 열리는 ‘公敎育 멈춤의 날’ 集會參與敎師에 對한 强勁對應方針을 밝혔다. 임 敎育監은 “(敎師들은 集會에 가면서) 事由書를 낼 생각도 하지 않는다. 身分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데 (이런 敎師를) 敎育廳이 保護하고 不問에 부쳐야 하느냐”고 批判했다.

4日 서울 汝矣島國會 앞에선 서초구의 한 初等學校에서 極端的選擇을 한 敎師의 49齋를 맞아 全國敎師들의 集會가 豫定돼 있다. 敎師들은 戀歌, 病暇等을 내고 追慕集會參席을 豫告한 狀態다. 이에 敎育部는 集團年暇를 내고 集會에 參席하는 敎師에 對해 罷免·解任·懲戒를 包含해 刑事告發까지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國內最大敎育廳의 首長인 林敎育監은 敎育部와 마찬가지로 ‘敎員休暇에 關한 例規’를 强勁對應의 根據로 들었다. 規定에 따르면 年暇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授業日에는 쓸 수 없다. 病暇도 疾病·負傷으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는 境遇에 낼 수 있다. 이런 事實을 알고도 敎師들이 戀歌나 病暇를 내고 參加한다면 ‘制度를 惡用하는 것’이라는 게 林敎育監의 判斷이다. 다음은 一問一答.

―敎權侵害論難이 擴散되고 있다.

“敎權과 學生人權은 둘 다 尊重돼야 한다. 敎育活動은 敎師個人의 活動이 아니라 公務다. 그런데 公務를 遂行하는 敎師의 正當한 敎育活動을 保護해야 한다는 認識이 不足하다. 學生의 自由와 權利만큼 敎師의 自由와 權利도 重要하다. 더 以上敎師 홀로 어려움을 堪當하지 않도록 京畿道敎育廳이 制度的으로 도울 것이다.”

―年暇를 내고 集會에 參加하겠다는 敎師가 많다.

“調査해 보니 4日에 戀歌意思를 밝힌 敎師는 京畿道에만 2萬4000名假量이다. 只今으로선 戀歌目的에 맞게 使用하는 것인지, 集會參席을 위한 것인지 確認하기 어렵다. 저도 敎師들의 要求를 充分히 理解한다. 實效性 있는 對策을 마련해 달라는 敎師들의 懇切한 마음에도 共感한다. 그럼에도 授業을 멈추는 건 正當化될 수 없다. 敎師들에게는 敎權保護를 支持하는 많은 學生과 學父母의 立場을 尊重할 責任이 있다.”

―조희연 서울市敎育監은 集會에 肯定的이다.

“조 敎育監은 不合理하게 일하는 분이 아니다. 合理的으로 얘기하고 共感이 가게 行動한다. 다만 自身을 敎育監으로 만들어준 團體가 있다.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現實的으로 쉽지 않다. 內部說得에 失敗하는 境遇가 많은 것 같다. 또 事件이 서울에서 發生해 外面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敎員團體들이 追慕空間造成을 要請했다.

“(追慕는) 서초구 初等學校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할 수도 있다. 저도 追慕글을 敎育廳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一部團體가 追慕空間을 要請하는데 別途空間을 만들 境遇 그곳에 오면 追慕隊列에 同參한 것이고, 오지 않으면 不參한 것으로 規定될 憂慮가 있다. 只今도 一角에서 ‘敎育監 누구는 集會에 왔는데 京畿道敎育監은 왜 안 오냐’고 한다. 그건 옳지 않다.”

―京畿道學生人權條例改正을 推進中이다.

“(學生人權條例) 廢止에는 反對한다. 敎師도 學生을 尊重해야 尊敬을 받을 수 있다. 다만 學生人權條例를 ‘學生權利와 責任에 關한 條例’로 變更할 것이다. 現行條例는 憲法에 保障된 人權에 焦點을 맞추고 있다. 學生의 自由와 權利, 限界가 規定되지 않았다. 學生이 敎師나 다른 學生의 人權을 侵害하면 法令과 學則에 따라 責任을 지게 해야 한다.”

―2021年京畿議政府에서 두 敎師가 極端的選擇을 했다.

“敎育監으로서 안타까움과 責任感을 느낀다. 學校現場의 問題를 진즉에 바로잡지 못한 게 아쉽고 罪悚하다. 늦었지만 徹底한 眞相糾明을 指示했고 合同對應半이 監査에 着手했다. 遺族과 敎員團體가 提起한 學父母惡性民願內容等도 調査中이다. 敎權侵害와 聯關이 있다면 應當하게 措置하겠다. 끝까지 敎師의 保護者가 되겠다.”

―지난해 7月就任한 後 어떤 政策을 폈나.

“就任後學校와 敎育支援廳等敎育共同體의 ‘自律’ 擴大에 重點을 뒀다. 學校마다 特色에 맞게 學校自律豫算을 活用하고 있고, 地域마다 特色 있는 敎育活動이 이뤄지고 있다. 올 9月부터는 에듀테크 活用敎育을 示範運營하기 위해 人工知能(AI) 基盤敎授·學習 플랫폼을 準備하고 있다. 다양한 硏修, 授業共有機會를 마련해 敎師力量도 높일 計劃이다.”

임태희 京畿道敎育監

△京畿城南出生(1956年) △서울대 經營學科卒業 △行政考試(24回) △16∼18代國會議員 △雇傭勞動部長官 △大統領室長 △18代京畿道敎育監

조영달 記者 dalsarang@donga.com
이경진 記者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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