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國, 김태우 四面에 “尹政權, 法治를 私有化”

뉴시스
入力 2023年 8月 14日 17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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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檢察起訴로 有罪確定判決"
"禹潤根賂物疑惑等大部分事實無根"

曺國前法務部長官(前靑瓦臺民政首席)李 김태우 前 서울 講書區廳長의 特別赦免에 對해 “尹錫悅政權은 法治를 私有化하고 있다. 法의 支配가 아니라 法을 利用한 支配로 轉落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조 前長官은 14日自身의 페이스북에 “國民의힘은 그를 ‘公益申告者’라고 부르며 擁護한다. 中央日報는 特使論議初期부터 尹大統領의 金前區廳長赦免意志가 確固했다고 報道했다. 關聯當事者로서 立場을 表明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적었다.

이어 “尹錫悅政權은 自己便에 不利한 判決은 ‘政治判決’ 또는 ‘左派判決’이라고 非難하고, 法院이 아니라고 해도 金前區廳長을 公益申告者라고 우긴다”며 “尹政權에게 法院判決에 對한 尊重은 ‘그때 그때 달라요’일 뿐이다. 大法院의 日帝下强制徵用判決을 簡單히 無視하는 決定을 내린 것도 같은 脈絡”이라고 했다.

조 前長官은 “金前區廳長은 靑瓦臺民政首席室傘下特別監察班勤務時節自身을 科學技術部 5級 자리에 ‘셀프 支援’韓點, 自身의 스폰서 業者에 對한 警察搜査狀況을 確認하려 한 點等이 摘發돼 檢察로 돌려 보내졌고, 以後檢察에서 懲戒를 받았다. 이어 檢察이 起訴를 해 有罪判決을 받았다”고 했다.

조 前長官은 또 “法院은 그가 ‘公益申告者’가 아님을 分明히 밝혔다. 金前區廳長의 스폰서도 有罪判決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金前區廳長은 靑瓦臺에서 쫓겨나자, 내가 現在裁判을 받고 있는 ‘유재수 監察中斷事件’ 等을 言論에 流布하며 公益申告者 코스프레를 했다. 유재수 監察中斷事件은 1審에서는 職權濫用有罪가 나왔으나, 2審에서 熾烈하게 다투고 있다. 그러나 ‘禹潤根駐러시아 大使賂物樹齡’ 等 그가 暴露한 大部分事件은 事實無根으로 判明났다”고 했다.

政府는 이날 金前區廳長을 特別赦免對象에 包含시킨 背景에 對해 “金前區廳長이 內部告發者로 告發했던 事件中搜査·裁判한 事案이 있다. 그게 有罪로 確定된 點도 勘案했다. 그래서 判決確定된 지 오래 지나지 않았지만, 赦免對象에 包含됐다”고 밝힌 바 있다.

金前區廳長은 檢察搜査官出身으로 靑瓦臺特別監察班에서 勤務하며 얻은 禹潤根駐러시아 大使金品收受疑惑等非違諜報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理事長非違諜報等祕密 5件을 言論을 통해 暴露한 嫌疑를 받았다.

法院은 KT&G 動向報告流出關聯監察資料를 除外한 4個祕密流出嫌疑로 지난 5月18日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確定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