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賃貸住宅 사들인 LH幹部裁判에 넘겨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10日 03時 00分

차준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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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貰詐欺建築王’ 住宅 165채 包含
內部情報傳達等代價 8600萬원 받아

賃貸住宅業務를 擔當했던 前職韓國土地住宅公社(LH) 幹部職員이 賂物을 받고 內部情報를 提供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이 職員이 主導해 LH가 買入한 3303億 원 相當의 未分讓住宅約 1800채 中에는 ‘彌鄒忽區建築王’ 傳貰詐欺一黨所有의 住宅 165채(354億 원 相當)도 包含돼 있었다.

仁川地檢刑事6部(部長檢事 손상욱)는 賂物收受와 業務上背任嫌疑等으로 LH 仁川本部買入賃貸住宅擔當部長을 지낸 A 氏(45)를 拘束起訴했다고 9日 밝혔다. 檢察은 A 氏에게 賂物을 건넨 브로커 B 氏(32)도 辯護士法違反과 賂物供與等의 嫌疑로 拘束起訴했다. 買入賃貸住宅은 政府가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無住宅庶民에게 低廉하게 賃貸하는 事業이다.

檢察에 따르면 A 氏는 2019年 11月∼2021年 5月 LH 內部資料를 提供하는 代價等으로 B 氏로부터 35次例에 걸쳐 總 8673萬 원 相當의 金品과 饗應을 수수한 嫌疑를 받고 있다. A 氏는 LH 仁川本部의 賃貸住宅現況과 鑑定評價結果等이 담겨 ‘保安 1等級情報’로 分類되는 鑑定評價總括資料等을 16次例 B 氏에게 提供한 것으로 調査됐다.

B 氏一黨은 未分讓住宅을 迅速하게 處分하려는 建築主들에게 A 氏를 紹介해주는 代價로 29次例에 걸쳐 99億4000萬 원 相當의 請託·斡旋料를 수수하거나 約束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建築主들로부터 住宅買入 1件當 400萬∼800萬 원의 手數料를 받은 것이다.

A 氏는 買入賃貸住宅事業에서 現場實査, 書類審査, 審議等을 總括하며 LH 仁川本部로 하여금 B 氏一黨이 斡旋한 住宅 1800餘 채를 買入하게 했다. 이 中에는 仁川彌鄒忽區傳貰詐欺一黨所有의 未分讓住宅 165채도 包含됐다. A 氏는 檢察이 搜査에 着手한 後職位解除됐으며 以後 열린 懲戒委員會에서 罷免됐다.

仁川=차준호 記者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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