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別企劃]5·31 敎育改革의 背景과 意味

東亞日報
入力 2023年 5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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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敎育改革 28周年을 맞아 안병영 前敎育部長官의 글을 3回에 걸쳐 싣는다. 5·31 敎育改革은 1995年 김영삼 前大統領에 依해 解放後最初로 試圖된 敎育改革으로 只今까지 敎育全分野에 影響을 미치고 있다. 安前長官은 金永三政府의 敎育部長官을 歷任하며 敎育改革을 實行했으며 노무현 政府에서는 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 韓國敎育의 기틀을 닦았다. 敎育改革前과 後韓國敎育은 桑田碧海만큼 變化가 컸지만, 아직 韓國敎育이 가야 할 길은 멀다. 글은 ‘5·31 敎育改革의 背景과 意味’, ‘5·31 敎育改革이 미친 影響’, ‘5·31 敎育改革과 韓國敎育의 未來’ 順으로 이어진다. 〈編輯者週〉·

5·31 敎育改革으로 불리는 김영삼 文民政府의 第1次敎育改革方案(新敎育體系)李發表된 지 30年 가까이 됐다. 1995年 5月 31日 첫 番째 敎育改革方案이 나왔고, 2年 남짓한 期間 동안 세 番 더 해서 모두 4次例에 걸쳐 措置가 發表됐다. 120個의 政策課題로 整理된 이 엄청난 規模의 政策 패키지는 韓國敎育의 패러다임을 根本的으로 바꿨다.

20世紀末 우리가 經驗했던 變化의 激浪은 그 振幅이나 深度에 있어 實로 未曾有의 것이었다. 世界化, 情報化, 知識社會化로 集約되는 이른바 文明史的轉換이 急激히 進行됐고, 우리의 境遇 이 큰 흐름이 民主化의 물결과 같이했다. 5·31 敎育改革은 바로 이러한 歷史的, 巨視的時間 속에서 태동됐다.

5·31 敎育改革은 旣存의 權威主義的發展國家의 ‘權威關係’에 기초한 位階的, 供給者爲主의 敎育體系를 自律과 競爭, 多樣化와 特性化에 기초한 需要者中心의 열린 敎育體系로 바꾸는 劃期的作業이었다. 한 마디로 韓國敎育은 바로 이 改革을 통해 새 판이 짜여졌다.

김영삼 文民政府가 主導한 5·31 敎育改革은 ▽時代的洞察力을 바탕으로 한 韓國最初의 國家戰略的水準의 綜合的인 敎育靑寫眞이라는 點 ▽政治的正當性을 確保한 文民政府 첫 大統領의 政治的決斷에서 비롯된 敎育革命이었다는 點 ▽그 改革課題들의 大部分이 實際로 成功的으로 執行되어 以後多數의 政權交替에도 韓國敎育의 根幹이 되었다는 點에서 意味가 깊다.

5·31 敎育改革에 對한 歷史的評價는 多少 엇갈린다. 많은 이가 時代的變化와 挑戰에 能動的으로 對應한 成功的敎育改革이라고 높게 評價하는 데 反해 進步陣營의 一部論者들은 이를 ‘新自由主義의 꽃’으로 韓國敎育을 잘못된 길로 誘導한 敗着이라고 貶毁하기도 한다. 그러나 누구도 5·31 敎育改革이 지닌 엄청난 生命力과 影響力을 否認하는 이는 없다.

5·31 敎育改革을 돌이켜보면 그것이 世界化라는 時代的趨勢에 影響을 받았고, 어느 程度는 新自由主義에 傾倒돼 있었던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當時의 未來眺望과 時代思潮에 비추어 볼 때 이는 不可避했고, 크게 무리함이 없었다. 當時의 時代的背景을 보면 世界化에 못지않게 民主化의 激流가 크게 作用했고, 相對的으로 價値中立的인 情報化와 知識社會化의 洑물度 함께 作用했다. 實際 5·31 敎育改革政策過程의 主役中 누구도 新自由主義에 크게 傾倒된 사람은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改革 프로그램을 比較的柔軟하게 構成, 解釋하고 運營했다.

5·31 敎育改革 프로그램들은 初中等敎育, 高等敎育, 平生職業敎育 및 敎育 인프라 等敎育全分野에 폭넓게 펼쳐 있고, 成果도 刮目할 만하다. 代表的成果들은 敎育財政 GNP 5% 確保와 敎育關係法令體系改編, 學校生活記錄簿導入, 學校運營委員會創設, 初等英語導入, 敎育情報化推進, 敎育規制緩和, 職業敎育體系改革等無數하다. 이 事例들은 以後 하나, 하나가 韓國敎育發展의 주춧돌 구실을 했다.

이밖에 學校環境改善特別會計를 新設해 莫大한 敎育財政을 投入했고, 그 結果初中等學校의 一線現場을 劃期的으로 改善했다. 敎育環境改善과 敎育情報化의 빠른 進展으로 이들 學校의 風景은 完全히 달라졌다. 大學競爭力을 높이기 위해 大學評價와 行政的, 財政的支援連繫를 始作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改革은 새로운 改革을 낳는다. 文民政府의 敎育改革委員會가 提示한 改革方案은 當時時代思潮의 影響으로 新自由主義的政策要素들이 많이 包含했다. 그러다 보니 巨視的政策地形은 衡平性에 비해 수월性 쪽으로 기울었고, 政策內容中協力과 共存能力의 提高나 敎育疏外의 克服과 人間化를 위한 프로그램은 相對的으로 적거나 뒤로 밀렸다. 이에 當時長官이던 筆者와 敎育部는 巨視的敎育政策 틀의 全體的均衡과 調和를 위해 衡平性提高가 必要하다고 判斷하고, 5·31 敎育改革의 補正作業에 나섰다. 이렇게 해서 ‘敎育福祉’라는 새로운 槪念이 敎育部의 政策 어젠다로 처음 登場했다. 敎育福祉綜合對策(1997-2000) 發表, EBS 修能放送出帆(1997.7), 代案學校設立 및 運營對策發表(1997.3) 等이 代表的收穫이다.

大部分改革事業이 그렇듯이 5·31 敎育改革事業 또한 빛과 그림자가 있었고, 失敗의 斷面圖 있었다. 相對的이라는 修飾語를 앞세워 成功要因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로 ‘大統領要因’이다. 最初의 文民政府首長인 김영삼은 任期全過程을 통해 敎育改革에 至大한 關心을 表明했고, 持續的支援을 아끼지 않았다. 大統領制政治體制에서 大統領의 힘이 실리면, 政策實現可能性은 增幅된다. 둘째 5·31 敎育改革은 그 基本哲學과 비전 및 아이디어에서 그 以前과 以後의 어떤 敎育改革方案보다 出衆했다. 時間的眺望에서 새 千年을 志向했고, 部門認識에서 敎育部門을 뛰어넘는 社會改革的含意가 强했다.

相對的成功의 세 番째 要因은 組織體系와 人的構成이다. 文民政府는 敎育改革의 創案機構인 敎育改革委員會를 非官僚的, 超黨的純粹民間機構로 出帆시켰다. 委員中에 政治, 이념적으로 偏向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와 더불어 敎育改革委員會-靑瓦臺-敎育部가 그림처럼 作動했다. 敎育改革委員會의 理想主義와 敎育部의 現實主義를 靑瓦臺가 中間에서 仲裁하고 調律하는 3者構圖는 5·31敎育改革政策過程의 主役이었던 이명현, 박세일, 안병영이라는 세 사람의 빈틈없는 協力體系를 통해 眞價를 十分發揮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重要했던 相對的成功要因은 敎育財政의 大幅擴充이었다. 이를 通해 5·31 敎育改革이 單純한 處方으로 끝나지 않고 實行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5·31 敎育改革의 主役中 한 사람이었던 故 박세일 首席은 “文民政府의 成果中에서 敎育改革은 그 刮目한 成果에도 不拘하고 쉽게 잊히고, 過小評價되는 傾向이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筆者도 百番同感한다.

안병영 연세대 名譽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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