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이제는 OUT!]〈1〉 不實한 ‘담배 有害成分’ 公開 制度
담뱃값 뒷面에 벤젠과 니켈 等 有害 成分 6種이 적혀 있다(왼쪽 寫眞). 담배에 아무리 많은 有害 成分이 들어 있어도 現行法上 담뱃匣에 標示해야 하는 건 이 6種과 니코틴, 타르뿐이다. 反面 한 美白 크림 뒷面에는 ‘化粧品 前成分 標示制’에 따라 製造에 使用된 成分 47種이 모두 적혀 있다(오른쪽 寫眞).
#1.
16日 午後 서울 종로구의 한 化粧品 가게. ‘販賣量 1位’라고 적힌 美白 크림을 집어 들어 包裝紙 뒷面을 살피니 글字가 빼곡했다. 綠茶抽出物과 오렌지껍질오일 等 크림을 만들 때 使用한 成分 47種의 이름이 모두 表記돼 있었다. 옆에 陳列된 한 마스크팩 箱子에는 成分名이 53個나 적혀 있었다.
會社員 김재희 氏(37)는 化粧品을 고를 때 이런 成分名을 꼼꼼하게 살핀다. 生疏한 成分名이 있으면 化粧品 情報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檢索해 본다. 金 氏는 “每日 쓰는 化粧品인 만큼 皮膚 問題를 일으키는 成分이 들어 있는지 確認하는 便”이라고 말했다.
#2.
같은 날 바로 옆 便宜店에서 販賣하는 ‘A社’ 담뱃匣에는 글字가 別로 없었다. 적혀 있는 成分은 타르와 니코틴 等 8種뿐이었다. 包裝紙만 보면 마치 化粧品보다 化學物質이 덜한 걸로 錯覺할 만하다. 하지만 이 담배에선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벤조피렌 等 國際癌硏究所(IARC)가 發癌物質로 分類한 成分을 包含해 總 28種의 有害 成分이 檢出됐다. 2017年 食品醫藥品安全處가 檢査한 結果다. 大多數 吸煙者는 이 事實을 모른다.
● 15年째 ‘담뱃匣에 發癌物質 8種만 表記’
國內法上 담뱃匣에 標示해야 하는 成分은 니코틴과 타르, 砒素, 벤젠, 니켈, 카드뮴, 나프틸아민, 비닐 클로라이드 等 8種뿐이다. 元來 담배事業法에 따라 니코틴과 타르만 標示하던 걸 2008年 12月 改正 國民健康增進法 施行 以後 8種으로 擴大했다. 담배에 包含된 有害 成分은 이보다 훨씬 많지만 人體 影響이 큰 物質부터 于先 表示하자는 趣旨였는데, 15年째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다른 成分은 政府가 關聯 資料를 要求해도 담배 會社가 提出할 義務가 없다. 世界保健機構(WHO)에 따르면 담배에 包含된 發癌物質은 最小 70種이다.
液狀型 電子담배는 더욱 허술해 니코틴 溶液의 容量만 表記하면 된다. 現行 담배事業法上 담뱃잎이 아닌 담배의 줄기나 뿌리로 만든 니코틴 溶液은 成分을 標示하지 않아도 制裁할 根據가 없어서다.
反面 化粧品은 2008年 施行된 ‘前成分 標示制’에 따라 製造에 使用된 成分을 製品 겉面에 모두 적어야 한다. 클렌징폼처럼 거품을 낸 뒤 곧장 물로 씻어내는 製品이나 하루 한두 番만 使用하는 샴푸 等도 例外가 아니다. 德分에 消費者들이 化學物質을 無分別하게 使用한 製品을 걸러낼 수 있다.
● 國內 消費者만 담배 成分 모르고 피워
海外에서는 이미 電子담배를 包含해 모든 담배에 들어간 成分을 公開하는 制度가 定着했다. 美國은 2009年 ‘吸煙 豫防 및 담배規制法’을 施行해 담배를 만들 때 使用한 모든 材料와 成分의 目錄을 政府에 提出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담배를 피울 때 發生하는 煙氣에 담긴 有害 成分까지 公認 機關에서 檢査해 그 目錄과 含有量까지 내야 한다.
이 內容은 美國 食品醫藥局(FDA)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確認할 수 있다. 담배 會社가 스스로 自社 홈페이지에 이를 公開하기도 한다. 유럽聯合(EU)과 英國, 캐나다, 濠洲 等도 비슷한 制度를 運用하고 있다.
狀況이 이렇다 보니 담배 會社들이 똑같은 담배를 팔아도 韓國語 홈페이지에서만 成分을 감춘다. B社는 美國 消費者를 위한 홈페이지에는 담배 製品別로 有害 成分의 種類와 含有量을 詳細히 公開하고 있지만 韓國語 홈페이지에는 이런 內容이 없다.
國內에서는 담배에 包含된 有害 成分의 種類와 量을 公開하는 法案이 9年餘間 12件이나 發議됐지만 國會 本會議에 오른 적이 없다. 2013年 12月 第19代 國會에서 처음 發議된 關聯法은 國會 常任委員會인 保健福祉委員會에 上程되지도 못한 채 任期 滿了로 廢棄됐다.
第20代 國會에선 關聯 法案 3件이 法制司法委員會에 올랐지만 ‘法案의 무덤’이라 불리는 法案審査第2小委員會(法案小委)로 넘어간 以後 結局 廢棄됐다. 企劃財政部와 保健福祉部 가운데 누가 담배 成分을 管理할지 合意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담배 會社의 反撥에 國會도 積極的이지 않았다.
이番 第21代 國會에선 關聯 法案이 6件이나 發議됐다. 狀況은 4年 前과 비슷하다. 現在 복지부와 食藥處 所管의 ‘담배의 有害性 管理法 制定案’은 法査委에, 企財部 所管의 ‘담배事業法 改正案’은 企劃財政委員會 經濟財政小委員會에 올라와 있다. 그間 담배 産業 育成과 課稅는 企財部가, 禁煙 政策 等 담배 規制는 복지부가 各各 擔當해 왔다. 企財部가 擔當하는 담배事業法은 制定 目的에 “담배 産業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한다”고 明記돼 있다.
이 때문에 담배 有害 成分을 規制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法이 必要하다는 게 복지부의 視角이다. 福祉部 關係者는 “담배 成分 官吏는 美國과 英國, 프랑스 等에서도 專門性을 갖춘 保健 부처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反面 기재부는 “담배 關聯 規制는 (企財部 擔當으로) 一元化하는 게 誤解의 素地가 적다”는 立場이다. 이성규 韓國담배規制硏究敎育센터長은 “部處와 國會 內部 論議가 길어지는 동안 웃는 건 담배 會社이고, 被害를 보는 건 國民이다”라며 “成分 公開를 서둘러야 한다”고 指摘했다.
조건희 記者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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