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 채 숨진 初等生親母 “親父도 殺人罪適用해야”

東亞닷컴
入力 2023年 3月 21日 10時 28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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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와 친부의 상습 학대로 지난달 7일 사망한 초등학생이 사망 전날인 지난 6일 집 인근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 繼母와 親父의 常習虐待로 지난달 7日死亡한 初等學生이 死亡前날인 지난 6日 집 隣近便宜店에서 飮料水를 마시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放送畵面 캡처

仁川의 한 初等學生이 親父와 繼母의 常習虐待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가운데, 아이의 親母가 兒童虐待殺害罪適用을 免한 親父도 共犯으로 處罰해야 한다고 呼訴했다.

20日複數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自身을 숨진 初等生의 親母라고 밝힌 A 氏가 쓴 글이 올라왔다. A 氏는 兒童虐待와 放任·幇助4로만 起訴된 親父에게도 繼母처럼 兒童虐待殺害罪를 適用해야 한다며 國立科學搜査硏究院의 剖檢鑑定書를 公開했다.

剖檢鑑定書에 따르면 지난달 7日 숨진 初等生 B 軍(12)의 兩쪽 다리에서는 232個의 傷處와 흉터, 딱紙等이 發見됐다. 다른 身體部位에도 死亡以前부터 여러 次例에 걸쳐 反復的으로 둔력이 作用하면서 損傷이 蓄積되는 等虐待情況이 確認됐다.

지난해 2月健康해 보이던 B 軍은 같은해 10月부터 얼굴이 야위어 갔고, 死亡하기 한 달 前인 지난 1月에는 얼굴 筋肉이 처진 모습을 보였다. 死亡前날인 지난달 6日에는 쓰레기封紙조차 들기 어려워하고 머리를 카트 손잡이에 대고 서 있는 모습이 捕捉됐다.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숨진 초등생이 지난달 5일 오후 5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집에서 의자에 홀로 결박돼 있다. 얼굴은 바지로 가려져 있고 팔다리는 의자에 묶여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 繼母와 親父의 虐待로 숨진 初等生이 지난달 5日午後 5時부터 이튿날 午前 9時까지 집에서 椅子에 홀로 結縛돼 있다. 얼굴은 바지로 가려져 있고 팔다리는 椅子에 묶여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放送畵面 캡처

A 氏는 “親父와 繼母는 아이를 起亞水準으로 굶기고 적게는 4時間, 많게는 16時間씩 椅子에 묶어뒀다”며 “常習的인 暴行과 함께 새벽에도 잠을 재우지 않고 閉鎖回路(CC)TV 스피커로 聖經을 쓰게 指示했다”고 主張했다.

이어 “親父는 아이 死亡時點에 現場에 있지 않았고 證據가 없다는 理由로 虐待事實을 繼母한테 떠넘기며 無罪를 主張하고 있다”며 “親父도 持續的인 暴行으로 아이를 死亡에 이르게 한 共犯인 만큼 兒童虐待殺害罪를 適用해야 한다”고 促求했다.

A 氏는 “6學年初等生이 새 學期도 始作해 보지 못한 채 持續된 虐待 속에 한 줌의 재가 됐다”며 “굶주림과 아픔을 모두 認知할 수 있는 나이이기에 그 苦痛을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너무 哀痛하고 悲痛하다”고 呼訴했다.

그러면서 親父에 對한 罪名變更을 主張하는 國會國民同意請願글 署名同參을 呼訴하며 關聯 링크도 함께 添附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왼쪽)와 계모가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논현경찰서에서 각각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2.16. 뉴스1 — 初等學校 6學年 아들을 虐待해 숨지게 한 嫌疑로 拘束된 親父(왼쪽)와 繼母가 16日午前仁川彌鄒忽警察署와 논현警察署에서 各各檢察로 送致되고 있다. 2023.2.16. 뉴스1

앞서 仁川地檢女性兒童犯罪調査部(部長檢事 구미옥)는 지난 7日 B 軍의 繼母 C 氏(42)를 兒童虐待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特例法上兒童虐待殺害等嫌疑로, 親父 D 氏(39)를 아동복지법上常習兒童虐待 및 常習兒童遺棄·放任等嫌疑로 各各拘束起訴했다.

C 氏는 지난해 5月부터 지난달 7日까지 9個月 동안 仁川市南東區 한 아파트에서 B 君을 反復해서 때리는 等虐待해 殺害한 嫌疑를 받고 있다. D 氏도 지난해 B 君을 常習的으로 暴行하고 有機·放任한 嫌疑를 받는다.

B 軍은 長期間의 虐待로 인해 成長期임에도 不拘하고 1年 만에 體重이 8㎏減少하기도 했다. 死亡當時 B 君은 키 148㎝, 몸무게 29.5㎏으로 健康 및 營養狀態가 매우 不良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C 氏等은 初期警察調査에서 “아이가 自害해서 생긴 傷處”라며 虐待嫌疑를 全面否認했다. 그러나 以後調査에서는 “暴行은 했지만 訓育目的이었다” “事件當日 아이를 밀친 事實이 있다”고 一部嫌疑를 認定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