來年大法院長-憲裁所長交替… ‘司法府進步벨트’ 變化豫想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27日 03時 00分

권오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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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月憲裁 이선애-李錫兌退任
7月 조재연-박정화 大法官交替
尹大統領意中考慮한 人事豫想
‘金命洙票改革’ 存續與否도 注目

2023年最高司法機關인 大法院과 憲法裁判所의 首長이 모두 交替된다. 大法官 2名과 憲裁裁判官 2名도 次例로 交替되면서 ‘進步벨트’를 構築했던 司法府에도 地形變化가 豫想된다. 法曹界에선 文在寅政府에서 任命한 金命洙大法院長과 유남석 憲裁所長의 後任으로 尹錫悅大統領이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司法府變化의 方向과 速度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大法院長과 大法官, 憲裁裁判官等最高法官의 任期는 모두 6年이다.

○ 金命洙大法院長來年 9月退任

2017年 9月就任한 金大法院長은 來年 9月任期를 마친다. 後任大法院長은 尹大統領이 指名한다. 大法院長이 大法官候補者를 大統領에게 任命提請하는 만큼 어떤 人物이 大法院長이 되느냐에 따라 向後大法院構成이 左右된다. 進步性向法官 모임인 우리法硏究會와 國際人權法硏究會會長을 지낸 金大法院長은 就任後 우리法硏究會나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民辯) 出身等進步色彩가 剛한 大法官 5名을 任命提請했다.

大法官交替도 順次的으로 이뤄진다. 조재연·박정화 大法官은 來年 7月任期를 마칠 豫定이다. 大法院長을 包含한 大法官 14名中 지난달 就任한 오석준 大法官을 除外한 13名은 모두 文在寅政府 때 任命됐다. 尹錫悅政府 5年 동안에는 오경미 大法官을 除外한 13名이 交替된다. 한 高等法院部長判事는 “7月退任하는 두 大法官後任人事는 金大法院長이 退任前 마지막으로 人事權을 行使할 機會”라면서도 “오석준 大法官 때처럼 尹大統領의 意中을 考慮해 任命提請을 할 것으로 豫想된다”고 말했다.

大法院長交替後金大法院長이 推進해온 法院長候補推薦制와 高等法院部長判事昇進制廢止等 ‘金命洙票改革’이 繼續存續될지 與否에도 關心이 모인다. 金大法院長은 이른바 ‘司法壟斷’ 事態로 低下된 司法府信賴를 回復하겠다며 여러 改革案을 내세웠지만 法院 안팎의 反撥과 論難이 如前한 狀況이다. 限財經地法部長判事는 “保守性向의 大法院長이 任命될 境遇金大法院長이 導入한 制度들에 對한 再評價가 공론화될 것”이라며 “特히 法院內에서도 雜音이 끊이지 않는 法院長候補推薦制는 廢止乃至는 큰 幅의 變化가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고 밝혔다.

○ 憲裁, 來年裁判官 9名中 3名交替

憲裁는 來年 11月柳所長의 退任과 이선애(3月) 李錫兌(4月) 裁判官退任을 앞두고 있다. 裁判官은 大統領과 國會, 大法院長이 3名씩 指名하는데 柳所長의 後任은 尹大統領이, 이선애·李錫兌裁判官의 後任은 金大法院長이 各各指名한다. 所長을 包含한 憲裁裁判官 9名 모두가 尹錫悅政府 5年內交替될 豫定이다.

憲裁裁判官이 順次的으로 交替되면서 憲裁裁判官理念性向地形圖에도 變化가 豫想된다. 現在는 進步 6名, 保守 1名, 中道 2名으로 進步色이 强하다는 評價를 받는다. 憲裁硏究官出身辯護士는 “票決에서 한두 票差異로 結論이 바뀌는 境遇가 많다 보니 報酬나 進步性向裁判官 1, 2名만 바뀌어도 宣告結果가 相當히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一角에선 憲裁가 來年裁判官 및 所長交替를 앞두고 心理中인 主要事件決定을 서두를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憲裁는 올해 四兄弟와 國家保安法, ‘檢搜完剝’ 權限爭議事件等에 對한 公開辯論을 잇달아 열며 心理에 速度를 냈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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