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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블랙리스트 疑惑’ 白雲揆 等 年內 起訴 方針｜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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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블랙리스트 疑惑’ 白雲揆 等 年內 起訴 方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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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12月 26日 17時 2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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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部 統一部 科技部 事件?年內 起訴 與否 判斷
敎育部 農林部 女家部 等은 서울중앙지검이 繼續 搜査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동아일보DB
白雲揆 全 産業通商資源部 長官. 東亞日報DB

文在寅 政府 블랙리스트 疑惑을 搜査 中인 檢察이 이르면 이番 週 中 白雲揆 全 産業通商資源部 長官 等 主要 被疑者들을 起訴할 것으로 알려졌다.

自由韓國黨(現 國民의힘)李 2019年 1月 文在寅 政府가 朴槿惠 政府에서 任命된 産業部 傘下 公共機關長들에게 辭職을 强要했다는 疑惑을 提起한 지 約 4年 만에 檢察 處分이 臨迫한 것이다.

26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동부지검 刑事6部(部長檢事 서현욱)는 2017~2018年 白雲揆 全 産業部 長官이 傘下 公共機關長들에게 辭表 提出을 强要했다는 職權濫用 嫌疑 事件을 年內 處分할 豫定이다. 百 前 長官은 13個 傘下 公共機關長들에게 社稷을 慫慂하고, 後任 機關長 任命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한 嫌疑 等을 받는다.

自由韓國黨은 비슷한 時期 産業部뿐만 아니라 國務總理室, 敎育部, 統一部, 科學技術情報通信部 等에서도 傘下機關長을 相對로 한 辭表 提出 强要가 있었다며 洪楠基 前 經濟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조명균 前 統一部 長官, 김상곤 前 敎育部 長官, 兪英民 前 科技部 長官 等을 2019年 두 次例에 걸쳐 檢察에 告發했다.

以後 檢察은 告發 後 3年 2個月 만인 올 3月 25日 政府世宗廳舍 內 産業部 運營支援課와 革新行政擔當官室 等을 押收搜索하며 첫 强制搜査에 着手했다. 20代 大選이 끝난 지 約 보름 만이었다.

이에 對해 檢察이 政權이 交替되길 기다렸다가 文在寅 政府 搜査에 나선 것이란 批判이 나왔다. 反面 檢察은 “職權濫用罪 法理가 複雜한 만큼 類似한 環境部 블랙리스트 事件의 大法院 判決이 確定되길 기다렸다”고 反駁했다.

앞서 大法院은 올 1月 朴槿惠 政府 때 任命된 環境部 傘下 公共機關 任員들에게 辭表 提出을 强要했다는 嫌疑 等으로 起訴된 金恩京 前 長官에게 懲役 2年, 신미숙 前 大統領均衡人事祕書官에게 懲役 1年에 執行猶豫 3年 確定했다.

環境部 블랙리스트 事件을 搜査하던 檢察은 申 前 祕書官의 윗線인 조현옥 前 大統領人事首席祕書官 調査까지는 進行하지 못했다. 靑瓦臺에 對한 押收搜索 令狀이 棄却된데다 申 前 祕書官도 靑瓦臺 連累 疑惑을 强하게 否認하면서 物證이나 陳述 確保에 失敗했기 때문이다. 다만 法院은 申 前 祕書官에게 有罪를 宣告하면서 “祕書官이라는 地位에 비춰 被告人이 單獨으로 決定할 수 없었다”고 밝혀 조 前 人事首席의 介入 可能性을 열어놨다.

올 7月 搜査팀을 再編한 檢察은 産業部뿐만 아니라 統一部, 科技部 等으로 搜査 對象을 擴大한 뒤 百 前 長官, 조 前 長官, 兪 前 長官을 모두 調査했다. 아울러 當時 人事首席室 行政官으로 勤務했던 박상혁 더불어民主黨 議員, 김우호 前 人事祕書官, 조 前 首席을 調査하며 靑瓦臺 윗線까지 搜査했다.

檢察은 年內 조 前 首席 等 當時 靑瓦臺 人事 라인과 被告發人人 長次官級 人士들에 對한 起訴 與否를 判斷하며 事件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東部地檢과 別個로 서울中央地檢은 나머지 部處에 對한 職權濫用 嫌疑를 搜査하며 民政首席室과 大統領祕書室의 關與 與否를 調査 中이다.

國民의힘은 올 4月 임종석 前 大統領祕書室長과 曺國 前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을 비롯해 조 前 首席, 김상곤 前 敎育部 長官, 김영록 前 農林畜産食品部 長官, 정현백 前 女性家族部 長官, 康京和 前 外交部 長官을 職權濫用 嫌疑로 告發했다. 이 事件의 境遇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部長檢事 박혁수)가 搜査 中이며, 서울東部地檢에서 産業部 블랙리스트 疑惑 搜査를 指揮했던 성상헌 1次長이 指揮를 맡고 있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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