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李在明, 認許可代價로 城南FC 後援金要求”… ‘3者賂物共謀’ 摘示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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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 李在明出席通報]
檢, ‘城南FC 後援金疑惑’ 李在明出席通報
檢 “28日被疑者身分調査받길”
野 “一方通報韓 28日出席 못해”
李 “가장 不公正-沒常識한 政權”

이재명, 고향 안동 방문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22일 요구했다. 이날 양력 생일을 맞은 이 대표는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지지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은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동=뉴시스 — **李在明, 故鄕安東訪問** 檢察은 城南FC 後援金疑惑과 關聯해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에게 28日出席해 調査를 받으라고 22日要求했다. 이날 陽曆生日을 맞은 이 代表는 故鄕인 慶北安東을 찾아 支持者들을 만난 자리에서 “尹錫悅政權은 가장 不公正하고 가장 沒常識한 政權”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安東=뉴시스

城南FC 後援金疑惑을 搜査中인 檢察이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에게 28日被疑者身分으로 出席해 調査를 받으라고 要求했다. 지난 大選局面에서 關聯疑惑이 提起된 後檢察이 이 代表에게 出席을 要求한 건 처음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一方的으로 通報한 28日은 應할 수 없다”고 밝혔다.

22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水原地檢城南支廳刑事3部(部長檢事 유민종)는 前날 이 代表의 最側近으로 城南FC 疑惑當時城南市政策祕書官이었던 정진상 前民主黨代表室政務調整室長(收監中)을 불러 調査하고, 같은 날 午後李代表側에 出席을 要求했다. 城南FC를 實質的으로 運營한 것으로 알려진 鄭前室長에 對한 調査를 進行한 뒤 곧바로 이 代表調査手順에 들어간 것이다.

李代表는 城南市長으로 在職하던 2015∼2018年 네이버·두산건설·NH農協銀行·車病院·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等管內企業 6곳에 敷地用途變更等을 代價로 城南FC에 160億餘 원의 後援金을 내게 했다는 第3者賂物嫌疑를 받고 있다.

檢察은 올 9月 30日城南市戰略推進팀長이었던 A 씨를 第3者賂物嫌疑로, 斗山建設代表였던 B 氏를 賂物供與嫌疑로 起訴하며 이 代表와 鄭前室長이 A 氏와 共謀했다고 公訴狀에 摘示했다. 이를 두고 檢察이 ‘李代表調査를 豫告한 것’이란 解釋이 나왔다. 檢察은 이 代表가 出席할 境遇政治的利益을 위해 ‘不正한 請託’을 받고 企業의 懸案을 解消해 줬는지 等을 追窮할 計劃이다.

하지만 안호영 민주당 首席代辯人은 이날 國會에서 記者들과 만나 “(出席與否에 앞서) 우리 內部論議가 先行돼야 한다. 書面調査에 應할지 與否와 調査日程等도 協議가 必要하다”며 28日出席不應方針은 勿論이고 出席代身書面으로 調査를 받을지도 檢討해 보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李代表도 이날 民生現場點檢次 찾은 慶北安東中央新市場에서 支持者들과 만나 “大庄洞事件을 가지고 몇 年 가까이 탈탈 털더니 無嫌疑決定이 났던 城南FC 廣告한 걸 갖고 召喚하겠다고 한다. 李在明이 그렇게 무섭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가장 不公正하고 가장 沒常識한 政權이 尹錫悅政權”이라며 激昂된 反應을 보였다.

28日被疑者調査要求

用途變更等代價 160億後援金疑惑
檢, 정진상 調査한 날 李에 出席通報
李 “檢察, 生日 맞춰 召喚狀 보냈나”

檢察은 이 代表가 城南市長時節인 2014年蹴球團을 引受한 後政治的約束을 履行하지 못할 것을 憂慮해 城南市로부터 認許可等을 받아야 하는 企業을 接觸해 後援金을 要求했다고 보고 있다.

○ 檢察 “認許可代價로 後援金要求”

檢察은 A 氏公訴狀에서 이 代表가 犯行을 計劃하게 된 背景을 詳細히 적었다. 當時城南FC 運營資金으로 年間 150億 원이 必要했는데, 30億 원이 目標였던 市民對象一般公募實績이 8億 원에 그치자 먼저 두산건설에 분당구 정자동 敷地用途變更代價로 城南FC 後援을 要求했다는 것이다.

檢察은 이 代表가 2014年 11月頃城南FC 運營資金을 現金으로 받을 適法한 手段이 없다는 것을 성남시 關係者報告를 통해 알았음에도 無理하게 後援을 要求한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같은 날 이 代表는 성남시 關係者의 報告書에 “用途變更에 따른 利益中一部를 還收하는 方案도 檢討 보고 바람”이라고 直接 쓴 것으로 알려졌다.

以後 이 代表와 鄭前室長, A 氏等은 當初 두산건설에 要求했던 寄附採納比率을 15%에서 10%로 낮춰주는 代身 5%에 相應하는 50億 원을 두산건설이 城南FC에 提供하는 方案을 提示했다고 한다.

檢察은 성남시와 네이버, 社團法人希望살림, 城南FC가 2015年 5月 맺은 後援協約도 네이버 第2社屋建築許可의 代價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協約을 통해 네이버는 希望살림에 40億 원을 後援하고 希望살림이 城南FC에 廣告費로 39億 원을 執行했다. 檢察은 이를 두고 네이버가 賂物을 迂廻支援했다고 判斷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最近希望살림 常任理事였던 민주당 諸閏景前議員과 김상헌 前 네이버 代表를 불러 調査하며 이 代表와 鄭前室長의 關與與否를 確認했다.

○ 李在明 “生日 맞춰 召喚狀 보내”

法曹界에선 檢察이 城南FC 後援金疑惑의 頂點에 있는 이 代表에게 出席을 要求한 만큼 搜査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李代表가 出席에 應하지 않으면 逮捕令狀請求를 통해 國會逮捕同意案要請節次를 거칠 것으로 豫想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過半議席을 占有하고 있어 逮捕同意案可決可能性은 높지 않다.

李代表는 이날 午後江陵科學産業振興院에서 열린 國民報告會에서 “生日(12月 22日)에 맞춰 召喚狀을 보낸 게 아닌가”라며 “李在明을 죽이기 위해 살(煞)을 쏘는데 잘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다. 왜 안 맞느냐면 文書上生日이 제 生日이 아닐 可能性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記者들과 만나서도 “저와 제 周邊을 털고 있는 檢事數字가 70名도 넘을 것 같다. 李在明을 죽인다고 無能함과 不公正함이 감춰지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反面 한동훈 法務部長官은 이날 春川地檢束草支廳新廳舍竣工式에 參席해 “檢察은 城南市라는 地方自治團體에서 있었던 성남시 關係者들과 不動産開發業者들 間癒着非理를 搜査해 오고 있지 않냐”며 “通常的인 地自體의 土着非理에 對한 搜査이고 節次에 맞춰 檢察이 공정하게 搜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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