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全障連, 列車 5分以上遲延示威땐 會堂 500萬원 내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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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下鐵示威中斷’ 强制調整決定
交通公엔 ‘엘리베이터 設置’ 注文
2週內兩側異意提起 없으면 確定

法院이 地下鐵乘下車示威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全障連)에 列車運行을 5分以上遲延시키는 示威를 할 境遇會堂 500萬 원을 支給하라는 調停案을 提示했다. 서울交通公社側에는 ‘歷史 내 엘리베이터 設置’를 注文했다.

21日法曹界에 따르면 張惠英 서울中央地法常任調停委員은 19日 서울交通公社가 全障連等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請求訴訟에서 이 같은 强制調整決定을 내렸다. 法院은 全障連에 列車出入門改廢를 妨害하는 方式等으로 列車運行을 5分以上遲延시키는 示威를 하지 말라고 注文하고 이를 違反할 境遇會堂 500萬 원을 서울交通公社에 支給하도록 했다. 서울交通公社에는 2024年까지 서울地域 275個地下鐵歷史中 19個歷史에 엘리베이터를 追加設置하라고 했다.

强制調整은 當事者間合意를 통한 調整이 어려울 때 法院이 職權으로 내리는 決定이다. 2週 내 兩側에서 決定에 對해 異議提起를 하지 않으면 確定判決과 같은 效力을 갖게 된다. 서울市高位關係者는 21日 동아일보 記者와의 通話에서 “法院이 注文한 엘리베이터 追加設置는 元來豫定된 것”이라며 “다만 調整案대로라면 5分以內遲延은 問題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이의 提起與否를 檢討中”이라고 했다. 박경석 全障連代表는 “內部論議를 거쳐 (異議提起與否를) 決定하겠다”고 밝혔다.

前날 吳世勳 서울市長의 提案에 따라 全障連은 國會豫算處理前까지 示威를 中斷한 狀態다. 서울市는 全障連이 示威를 再開하고 被害가 커지면 卽時數億 원의 損害賠償請求訴訟을 請求하는 方案을 檢討中이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이청아 記者 clearlee@donga.com

#全障連 #地下鐵乘下車示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