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會長選擧前本格化…民間法律플랫폼 規制에 한목소리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12日 20時 59分

권오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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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辯護士協會의 次期會長을 選出하기 위한 選擧戰이 本格化된 가운데 候補中 한 名인 안병희 辯護士(60·軍法務官 7回)가 “公報物事前檢閱을 中斷하라”며 大韓辯協選擧管理委員會를 相對로 假處分을 申請하는 等過熱樣相을 보이고 있다.

安辯護士는 12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假處分申請에 앞서 記者會見을 열고 “辯協選菅委의 選擧印刷物事前檢閱과 選擧運動妨害를 더는 默過할 수 없어 오늘 選菅委에 選擧印刷物發送을 促求하는 假處分申請을 한다”며 “공정해야 할 選菅委가 露骨的으로 現執行部의 便을 드는 非正常의 狀況”이라고 밝혔다. 選菅委가 安辯護士側이 選擧公報物에 담은 現行辯協執行部의 協會關聯事件 ‘셀프 受任’ 等內容에 對해 削除를 要求하자 旣存內容대로 公報物을 發送해달라는 趣旨다. 安辯護士와 함께 立候補한 김영훈 辯護士(58·司法硏修院 27期), 박종흔 辯護士(56·硏修院 31期)는 現在辯協不協會長이다.

이날 세 候補의 政策討論會에서도 公報物論難이 話頭에 올랐다. 金辯護士는 “選菅委에서 削除해달라고 要請한 部分들은 事實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黑色宣傳을 막기 위한 選菅委의 指示”라고 指摘했다. 이에 安辯護士는 “黑色宣傳韓事實이 없고 選菅委로부터도 (該當內容이) 事實無根이라는 指摘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맞섰다.

세 候補는 辯護士直譯守護와 民間法律플랫폼 規制에 對해선 한 목소리를 냈다. 朴辯護士는 “仲介型社說 플랫폼을 剔抉하고 (公共플랫폼인) ‘나의 辯護士’ 活性化를 위한 弘報 프로그램으로 辯護士에게 弘報와 事件受任機會를 提供하겠다”고 밝혔다. 金辯護士도 “私設플랫폼이 辯護士掌握을 하는 것을 막는 게 時代的責務”라고 했다.

다만 民間플랫폼 加入辯護士에 對한 懲戒에 對해선 立場車를 보였다. 朴辯護士는 “仲介業體가 依賴人과 辯護士를 連結하는 것은 違法”이라며 “로톡 外 다른 플랫폼도 懲戒對象”이라고 指摘한 反面安辯護士는 “懲戒로 解決할 수 없는 問題”라고 懲戒에 懷疑的인 立場을 보였다.

第52代大韓辯協協會長選擧는 來年 1月 13日事前投票, 16日本投票가 進行된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