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희 辯協會長候補 “選菅委, 公報物事前檢閱中斷하라” 假處分申請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12日 15時 28分

권오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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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차기 회장 후보로 나선 안병희 변호사(가운데)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변협 선관위는 선거 인쇄물 사전검열과 선거운동 방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뉴시스 — 大韓辯護士協會次期會長候補로 나선 안병희 辯護士(가운데)가 12日 서울 서초구 서울法院綜合廳舍西關 앞에서 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安辯護士는 “辯協選菅委는 選擧印刷物事前檢閱과 選擧運動妨害를 中斷하라”고 밝혔다. 뉴시스

國內唯一法廷辯護士團體人大韓辯護士協會의 次期會長을 選出하기 위한 選擧戰이 本格化된 가운데 候補中 한 名인 안병희 辯護士(60·軍法務官 7回)가 “公報物事前檢閱을 中斷하라”며 大韓辯協選擧管理委員會를 相對로 假處分을 申請했다.

安辯護士는 12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假處分申請에 앞서 記者會見을 열고 “辯協選菅委의 選擧印刷物事前檢閱과 選擧運動妨害를 더는 默過할 수 없어 오늘 選菅委에 選擧印刷物發送을 促求하는 假處分申請을 한다”면서 “대한변협 選菅委는 選擧印刷物事前檢閱과 業務妨害를 卽刻中斷하라”고 밝혔다. 安辯護士側이 選擧公報物에 現行辯協執行部의 回舞獨占等內容을 다룬데 對해 選菅委가 削除를 要求하자 旣存內容대로 公報物을 發送할 수 있게 해달라는 趣旨다.

辯協會長候補들은 選擧公報物 파일을 選菅委에 보내고 選菅委는 이를 出力해 3次例에 걸쳐 有權者인 辯護士들에게 發送한다. 安辯護士側은 現行大韓辯協執行部가 協會關聯事件을 直接受任하고, 서울地方辯護士會執行部가 會費로 私益을 追求한다고 主張하며 이 같은 內容을 公報物에 담았다. 이에 選菅委는 該當內容에 對해 “辯護士團體의 名譽와 品位를 損傷시킨다고 判斷된다”며 削除를 要請했다. 安辯護士는 이날 “이러한 選菅委의 行態는 選擧에 介入하는 行爲이며 明白히 안병희 候補의 選擧運動을 妨害하는 行爲”라며 “공정해야 할 選菅委가 露骨的으로 現執行部의 便을 드는 非正常의 狀況”이라고 主張했다.

이番辯協會長選擧에는 安辯護士外에 김영훈 辯護士(58·司法硏修院 27期), 박종흔 辯護士(56·硏修院 31期)가 出師表를 내면서 3巴戰으로 이뤄진다. 金辯護士와 朴辯護士는 現在大韓辯協不協會長을 맡고 있다. 第52代大韓辯協協會長選擧는 2023年 1月 13日事前投票, 16日本投票가 進行된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