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1990年代부터 國際仲裁 分野 開拓… 國內 唯一 ‘글로벌 톱30’ 選定
亞太地域 專門家 윤병철 辯護士 筆頭로 專門 辯護士 60餘 名 布陣
“卓越한 産業 理解 바탕으로 專門性-效率性 强化해 ‘아시아 톱’으로”
1日 서울 鍾路區 김앤장 法律事務所 事務室에 모인 國際仲裁팀 所屬 辯護士들. 앞줄 왼쪽부터 金世淵 辯護士, 박다미 外國辯護士,
김혜성 윤병철(팀長) 임수현 辯護士, 조은아 유원영 外國辯護士. 뒷줄 왼쪽부터 임병우 辯護士, 변섭準 外國辯護士, 매튜 크리스텐슨
外國辯護士, 이철원 노현식 辯護士, 조엘 리차드슨 外國辯護士, 이형근 辯護士. 金東周 記者 zoo@donga.com
國際去來와 海外投資가 頻繁한 글로벌 企業들에게 國際仲裁는 海外企業과의 法的 紛爭을 解決하는 主要 手段으로 자리잡았다. 訴訟이 아닌 仲裁를 거치면 問題 解決을 위한 費用과 時間도 줄이면서 中立的이고 專門的인 第3者에게서 合理的인 判斷도 받을 수 있고, 仲裁의 進行 中에 調整 等의 節次를 통해 當事者들이 ‘윈윈’할 수 있는 結果를 이끌어낼 餘地도 크기 때문이다.
포스코에너지와 美國 燃料電池業體 퓨얼셀에너지(FCE) 間의 1兆 원臺 燃料電池事業 紛爭이 代表的 事例다. 2007年부터 鎔融炭酸鹽 燃料電池(MCFC) 事業을 共同 進行했던 두 業體 間의 法的 紛爭은 2019年 本格化됐다. FCE가 먼저 포스코에너지를 相對로 라이선스 契約 解止 및 2億 달러(藥 2600億 원) 相當의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仲裁를 申請하자 넉 달 뒤 포스코에너지度 FCE를 相對로 8億 달러(約 1兆500億 원) 相當의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反(反)申請으로 맞섰다.
國內 最大 로펌 김앤장 法律事務所의 國際仲裁팀은 포스코에너지의 法律代理人으로 두 業體의 仲裁에 參與했다. 事件을 이끈 金世淵 辯護士(54·司法硏修院 23期) 等 金앤張 國際仲裁팀은 仲裁 節次가 始作된 지 1年餘 되는 時點에 合意를 통한 紛爭 解決을 試圖했다. 포스코에너지와 FCE 側이 同時에 受容할 수 있는 合意 條件을 찾아 지난해 12月 싱가포르 國宰仲裁센터(SIAC)의 國際調停 節次를 거쳐 合意를 이끌어냈다. 金 辯護士는 “企業들이 國際仲裁를 할 때도 3, 4年 걸려 判定을 받기보다는 빨리 紛爭을 매듭짓고 새로운 事業에 集中하길 願하는 境遇도 적지 않다”며 “顧客의 利害關係에 맞게 가장 效果的인 解決策을 苦悶하고 提示하는 것이 우리의 役割”이라고 밝혔다.
國內外 最高 專門家로 構成된 國際仲裁 ‘드림팀’
金앤張 國際仲裁팀은 1990年代 後半부터 國際仲裁 分野를 先導的으로 開拓해왔다. 아시아·太平洋 地域의 손꼽히는 國際仲裁 專門家 윤병철 辯護士(60·司法硏修院 16期)를 筆頭로 60餘 名의 辯護士들이 팀을 構成하고 있다.
金앤張은 豐富한 人的 資源을 바탕으로 國際仲裁팀 內에도 建設, M&A, 에너지, 朝鮮, 保險 等 紛爭이 많이 發生하는 主要 이슈別·産業郡別 擔當팀을 나누어 各種 國際仲裁에 對應하고 있다. 最近에는 M&A, 合作法人(JV) 分野에서의 紛爭이 늘어나는 趨勢로 金앤張度 該當 分野에 對해 다양한 專門家그룹과의 協業을 통해 仲裁 解決策 마련에 努力하고 있다. 尹 辯護士는 “蓄積된 企業 諮問 데이터를 통해 專門化된 産業을 理解하고 仲裁 過程에 椄木시킨다는 點이 金앤張의 强點”이라며 “國際仲裁팀뿐 아니라 로펌 내 前職 大法官과 憲法裁判所 裁判官 出身 等 시니어 辯護士들도 國際仲裁 事件에 相當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金앤張 國際仲裁팀의 競爭力은 豐富한 人力 풀에 基盤하고 있다. 팀長인 尹 辯護士는 創立 때부터 팀을 이끌며 韓國 로펌의 國際仲裁 水準을 國際的인 水準으로 끌어올렸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韓國人 最初로 싱가포르 國際仲裁센터 理事를 지냈고 國際商業會議所(ICC) 國際仲裁法院 常任委員을 歷任했다. 尹 辯護士와 金 辯護士뿐 아니라 아시아 地域에서 손꼽히는 國際仲裁 專門家로 評價받는 오동석 辯護士(53·硏修院 25期), 임병우 辯護士(51·硏修院 28期), 이철원 辯護士(49·硏修院 28期) 임수현 辯護士(47·硏修院 31期), 이형근 辯護士(47·硏修院 34期) 等 韓國 辯護士와 조엘 리차드슨, 매튜 크리스텐슨, 변섭準, 조은아 外國辯護士 等이 팀의 主軸을 이루고 있다.
海外 企業들이 먼저 찾는 ‘아시아 톱’ 金앤張
國際仲裁 分野에서 金앤張의 成果는 世界 市場에서도 認定받고 있다. 金앤張은 글로벌 法律미디어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가 發行하는 法律市場 評價誌 ‘체임버스 글로벌 2022’에서 國際仲裁 分野 글로벌 톱30에 韓國 로펌 中 唯一하게 2年 連續 이름을 올렸다.
또 윤병철 辯護士가 2021年에, 金世淵 辯護士가 2022年에 톰슨로이터 系列 아시아地域 法律專門誌인 ALB(Asian Legal Business)의 ALB 紛爭解決 아시아 辯護士 톱50에 連이어 登載되는 等 個別 辯護士들의 力量도 頭角을 보이고 있다.
여러 國家의 法과 産業 體系를 다루는 國際仲裁의 特性上 外國辯護士, 專門家그룹과의 協業을 통한 有機的 對應이 무엇보다 重要하다. 金앤張의 境遇 國內 最大 로펌으로 韓國企業의 業務處理 方式과 組織 文化를 잘 아는 國內 辯護士들과 專門性과 經驗을 갖춘 外國辯護士들이 오랜 時間 쌓아온 팀워크가 國際仲裁에서의 成果로 이어지고 있다. 金 辯護士는 “國際 紛爭에 對應하려면 單純한 言語 飜譯이 아닌 ‘文化 飜譯’이 必要하다”며 “相對方이 왜 저런 行動을 取하고 우린 어떻게 反應해야 하는지를 따져보고 다시 (第3國의) 仲裁判定部가 理解할 수 있는 方法으로 說明할 力量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한番 찾은 顧客이 永遠한 顧客으로” 글로벌 舞臺서 仲裁-諮問 能力 認定
김앤장 法律事務所
왼쪽부터 김앤장 法律事務所 國際仲裁팀 所屬 金世淵 윤병철 임병우 辯護士. 尹 辯護士와 金 辯護士는 지난해와 올해 各各 톰슨로이터
系列 아시아地域 法律 專門誌인 ALB가 選定한 紛爭解決 아시아 辯護士 톱50에 連이어 登載됐다. 林 辯護士는 海外 建設 紛爭
分野에서 國內 最高 專門家로 꼽힌다. 金東周 記者 zoo@donga.com
이러한 金앤張의 競爭力은 國內 글로벌 企業뿐 아니라 海外 企業들이 金앤張을 찾는 理由기도 하다. 金앤張은 外國 터빈 製作社가 방글라데시 電力廳에 納品한 터빈의 商業 運轉 過程에서 發生한 事故로 國內 保險社에 修理費 相當의 組立 保險金을 請求한 國際仲裁 事件에서 外國 터빈 製作社 法律代理人으로 參與해 最近 勝訴 判定을 받았다. 海外에서 이뤄진 公使와 關聯된 國際 事件에서 海外 로펌이 아닌 國內 로펌이 仲裁 業務를 맡아 成功的으로 遂行한 事例로 꼽힌다. 金앤張은 韓國에 先例가 많지 않은 組立保險 關聯 事例임에도 技術 專門家, 事實關係 證人 等의 新聞 等을 통해 瑕疵擔保 期間 中 發生한 事故의 原因이 外國 터빈 製作社의 歸責事由에 있지 않다는 點과 保險約款에 따라 擔保되는 危險임을 認定받아 最終 勝訴했다. 尹 辯護士는 “當時 仲裁人들도 처음에 왜 韓國 로펌이 代理人을 맡게 되었느냐면서 異例的이라는 反應을 보였다”며 “國際仲裁 프로세스의 海外 輸出이자 阿·太 地域 內 國際仲裁의 새로운 基準을 提示했다는 意義가 있다”고 밝혔다.
國際仲裁는 國際 交流가 頻繁한 스포츠 分野에서도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다. 2022年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는 金앤張의 스포츠 仲裁가 注目을 받았다. 當時 쇼트트랙 男子 1000m 準決選에서 韓國 選手들이 納得하기 어려운 判定으로 失格하자 韓國 選手團은 判定에 不服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提訴하기로 方針을 세웠다. 大韓體育會는 金앤張에 도움을 請했고 金앤張 社會貢獻委員會(委員長 목영준)와 國際仲裁팀이 곧바로 仲裁 準備에 들어갔다. 金앤張은 6個 角度에서 撮影된 京畿 映像을 徹底히 分析해 ‘判定이 顯著하게 恣意的인 境遇 判定을 뒤집을 수 있다’는 論理로 仲裁 申請書 作成까지 마쳤다. 閉幕式 當日까지 CAS 提訴 與否를 苦心했던 大韓體育會와 金앤張은 誤審 論難 以後 韓國 選手들이 좋은 成跡을 거둔 點 等을 考慮해 提訴하지 않기로 했다. 當時 金앤張의 仲裁 支援은 社會貢獻活動의 一環으로 이뤄져 受任料를 一切 받지 않았다.
企業들 國際仲裁 經驗 쌓이며 紛爭 前 事前 諮問 需要 增加
國際仲裁 業務가 글로벌 景氣나 國際 情勢의 影響을 크게 받는 만큼 金앤張 國際仲裁팀도 國際紛爭 트렌드에 對한 把握과 對比에 注力하고 있다. 尹 辯護士는 “올해는 世界的으로 仲裁事件 發生이 주춤했던 한 해”라면서 “國際仲裁를 여러 番 經驗한 顧客들이 늘어나면서 漸漸 더 效率性과 專門性에 對한 顧客들의 基準値도 높아진 狀況”이라고 밝혔다. 金앤張에 따르면 仲裁 申請이 接受되는 件數는 줄었지만 仲裁 申請 與否를 苦悶하는 段階에서 助言을 求하는 要請은 늘어나는 趨勢다. 細部 分野로는 海外 建設 및 에너지 分野가 來年에 注目받을 것으로 展望된다.
海外建設 紛爭 分野에서 國內 最高 專門家 中 한 名인 임병우 辯護士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戰爭 等으로 企業들도 모두 苦痛을 받으면서 規模가 작은 紛爭은 아예 法院이나 仲裁를 안 거치고 規模가 크고 避할 수 없는 紛爭만 仲裁로 가는 趨勢여서 더욱 事案이 複雜해지고 專門性과 經驗을 要求하고 있다”며 “紛爭이 多角化되면서 企業들이 紛爭 回避를 爲한 事前 諮問을 求하고 여러 리스크를 다 檢討해 最上의 結果를 導出하는 데 있어 로펌의 役割이 크다”고 말했다.
金앤張 國際仲裁팀은 最大 强點인 專門性과 效率性을 來年에도 繼續 强化시킨다는 方針이다. 尹 辯護士는 “金앤張이 1973年부터 50年間 成長할 수 있었던 건 한番 찾은 顧客이 다시 찾아왔기 때문”이라며 “顧客에게 價値를 附與해주는 專門性과 組織 內 豐富한 人的 資源들을 適材適所에 投入하는 效率性이 重要한 理由”라고 밝혔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