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强制醜行嫌疑’ 1審懲役 4個月…法 “이미 處罰 받은 點高麗”

뉴스1
入力 2022年 11月 24日 11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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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 2020.3.25/뉴스1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未成年者를 包含한 女性들의 性搾取物을 製作 및 流布한 嫌疑로 懲役 42年이 確定된 ‘博士房’ 運營者 조주빈(27) 2020.3.25/뉴스1

未成年者를 强制醜行한 嫌疑로 追加起訴된 ‘博士房’ 運營者 조주빈(27)李 1審에서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22單獨 이경린 判事는 24日强制醜行嫌疑를 받는 조주빈과 共犯 ‘部따’ 강훈(21)에게 各各懲役 4個月을 宣告했다. 性暴力治療프로그램 40時間履修, 身上情報公開·高地 3年 및 兒童·靑少年·障礙人關聯機關就業制限 3年度命令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9年被害者에게 接近해 條件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强制醜行한 嫌疑를 받는다. 신고 時動映像을 流逋하겠다고 脅迫하고 映像을 撮影해 電送하도록 强要한 嫌疑도 있다. 搜査機關은 性搾取物撮影經緯를 調査하는 過程에서 餘罪를 把握한 것으로 알려졌다.

裁判部는 이들의 犯罪事實을 모두 有罪로 認定하면서 “犯行의 殘酷性이나 重大性等을 考慮하면 相應하는 處罰이 必要하다”며 “이미 各各法罪團體組織罪等으로 懲役 42年과 懲役 15年이 確定됐고, 이 事件被害者들에 對한 別件犯行도 모두 包含돼 處罰 받은 點을 考慮해야 한다”며 量刑理由를 설명헀다.

조주빈은 性搾取映像物을 製作하고 販賣·流布한 嫌疑로 이미 懲役 42年이 確定돼 服役하고 있고, 共犯 강훈度懲役 15年이 確定돼 收監中이다.

앞서 檢察은 强制醜行件에 對해 조주빈에게 懲役 3年, 강훈에게 懲役 4年을 各各求刑했다. 이에 조주빈 側은 一部被害者와의 合意한 點을 考慮해달라고 했으며, 강훈 側은 當時高等學生身分으로 조주빈의 指示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裁判部에 善處를 救했다.

이와 別個로 조주빈은 2019年未成年者 A孃의 性搾取物을 만들고 直接性暴行을 저지른 嫌疑로 지난 10月追加起訴됐다. 그는 첫 裁判에서 自身과 A孃이 戀人關係였다며 淫亂物製作外에 모든 嫌疑를 否認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