貨物車增車代가, 億臺賂物 챙긴 公務員懲役 10年

뉴시스
入力 2022年 8月 18日 16時 2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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貨物車騎士들의 付託을 받고 不法으로 貨物車 트랙터 增車를 도와준 代價로 1億8000萬원 相當을 챙긴 홍성군청 公務員이 實刑을 宣告받았다.

18日大田地檢洪城支廳에 따르면, 大田地法洪城支院은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賂物) 等嫌疑로 起訴된 홍성군청 7級公務員 A(38)氏에게 懲役 10年, 罰金 3億6000萬원을 宣告하고 追徵金 1億5478萬원을 命令했다.

賂物供與 및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詐欺) 等嫌疑로 起訴된 貨物車運轉者 B(43)氏와 C(42)氏는 各各懲役 5年과 懲役 6年을 宣告받았다.

A氏는 지난해 2月9日부터 11月12日까지 B氏와 C氏의 付託을 받아 不法으로 43代의 貨物車 트랙터 增車를 도와주고 5回에 걸쳐 現金, 手票, 假想貨幣인 비트코인 等總 1億8000萬원을 받은 嫌疑다.

앞서 裁判過程에서 檢察은 A氏에게 懲役 10年과 罰金 4億원, B氏와 C氏에게 各各懲役 7年을 求刑했다.

B氏와 C氏는 A氏에게 賂物을 供與하고 貨物運送會社에 正常的인 許可를 받은 番號版인 것처럼 속여 賣渡, 總 15億6000萬원 相當을 騙取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關係者는 “비트코인 等新種手法으로 賂物을 수수한 事件에서 警察과 緊密히 協力해 海外假想貨幣去來所에 對한 押收搜索令狀을 執行해 直接證據를 確保하고 搜査檢事가 積極的으로 公訴를 維持해 求刑에 相應하는 刑罰이 宣告됐다”며 “洪城支廳은 犯罪에 相應하는 刑罰이 賦課될 수 있도록 宣告結果가 確定될 때까지 公訴維持에 萬全을 期하겠다”고 말했다.

[洪城=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