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年未濟’ 濟州辯護士被殺事件大法으로…피고인 上告狀提出

뉴스1
入力 2022年 8月 18日 15時 3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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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大法院廳舍前景. 2018.6.17/뉴스1

23年前濟州辯護士被殺事件의 共犯으로 指目된 組暴出身被告人金某氏(54)를 둘러싼 攻防이 結局大法院까지 가게 됐다.

18日法曹界에 따르면 現在殺人, 脅迫嫌疑를 받고 있는 金氏는 이날 광주고등법원에 上告狀을 提出했다.

이는 前날 광주고등법원 濟州第1刑事部(裁判長 이경훈 部長判事)가 金氏의 殺人嫌疑에 對해 有罪判決을 宣告한 지 不過 하루 만이다.

上告理由는 抗訴審 때와 마찬가지로 刑量이 너무 무거워 不當하다 等의 趣旨인 것으로 보인다.

公訴事實에 따르면 濟州의 한 暴力犯罪團體 ‘遺託派’의 行動大將級人士였던 金氏는 1999年 8~9月 사이 第3者로부터 現金 3000萬원과 함께 ‘골치 아픈 일이 있어 李某氏(當時 44歲·檢事出身辯護士)를 손 봐 달라’는 使嗾를 받았다.

以後金氏는 約 2個月間同甲내기 組暴人孫某氏(2014年死亡)와 함께 犯行을 共謀했고, 끝내 孫氏는 그 해 11月5日 새벽 제주시의 한 路上에서 미리 準備한 凶器로 B氏의 腹部와 가슴을 세 次例 찔러 B氏를 殺害했다.

原審裁判部인 濟州地方法院第2刑事部(當時裁判長 장찬수 部長判事)는 지난 2月17日金氏가 自身의 自白趣旨의 인터뷰를 放映한 한 放送社 PD를 脅迫한 嫌疑만 有罪(懲役 1年6個月)로 認定하고 殺人嫌疑에 對해서는 無罪로 判斷했다. 直接證據가 없다는 理由에서다.

그러나 抗訴審裁判部인 광주고등법원 濟州第1刑事部는 지난 17日金氏의 殺人嫌疑에 對해 無罪를 宣告한 原審判決을 破棄하고 金氏에게 懲役 12年을 追加로 宣告했다. 여러 間接證據를 綜合할 때 犯行當時金氏가 적어도 殺人의 未畢的故意를 갖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檢察은 該當宣告直後報道資料를 내고 金氏가 上告할 境遇積極對應하고, 金氏에게 殺人犯行을 指示한 背後에 對해서도 追加搜査를 벌이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濟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