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就寢쇼’ 시키고 後任兵强制醜行·苛酷行爲한 20代執猶 1年

뉴스1
入力 2022年 8月 13日 10時 5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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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任兵이 自身을 웃기지 못했다며 强制醜行과 苛酷行爲를 한 20臺가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13日釜山地法西部支院刑事1部(이진혁 部長判事)는 軍人等强制醜行, 威力行使苛酷行爲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20代 A氏에게 懲役 6個月, 執行猶豫 1年을 宣告했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40時間의 性暴力治療講義受講도 命令했다.

A氏는 2020年 7月江原道麟蹄郡에 있는 軍生活館에서 또 다른 加害者 B氏와 後任兵들을 强制醜行하고 苛酷行爲를 한 嫌疑를 받는다.

이들은 後任兵들에게 就寢前自身을 웃겨야 하는 一名 ‘就寢쇼’ 를 進行하면서 自身들을 웃기지 못할 境遇 옷을 벗기거나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遊擊體操를 指示했다.

遊擊體操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寢牀 매트리스 위에 머리를 박도록 하거나 官物臺에 들어가게 하고 被害者 얼굴에 담배 煙氣를 내뿜으며 煙氣를 마시게 하는 方法으로 苛酷行爲도 했다.

A氏는 裁判에서 다른 部隊員이 被害者를 醜行하는 것을 봤을 뿐 自身이 苛酷行爲를 한 적은 없다고 主張했지만 裁判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裁判部는 “다른 部隊員들의 目擊陳述等에 따르면 A氏가 犯行을 저질렀다는 事實이 信憑性 있다”며 “이는 被害者의 性的自己決定權等個人的法益을 侵害한 것일 뿐 아니라 軍組織의 健全한 文化, 秩序를 沮害하는 行爲이므로 罪責이 가볍지 않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A氏와 함께 犯行에 加擔한 B氏도 大邱地法에서 有罪를 宣告받았다.

(釜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