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尙玟 “特定그룹 主導…武裝可能組織…12·12 쿠데타도 이렇게 始作”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25日 15時 00分

社支援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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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안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신설을 두고 총경회의가 열리는 등 경찰 내부에서 반대 움직임이 인데 대해 “무장 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 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이 25日午前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別館에서 記者會見을 갖고 行安部內에 警察業務를 擔當하는 ‘警察局‘新設을 두고 總警會議가 열리는 等警察內部에서 反對 움직임이 인데 對해 “무장 할 수 있는 組織이 上部의 指示에 違反해서 任意的으로 모여서 政府의 施策을 反對하는 것은 대단히 危險하다”고 밝혔다. 金東周記者 zoo@donga.com

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이 警察局新設에 反對하며 召集된 全國警察署長會議를 ‘12·12 쿠데타’에 比喩하며 强勁對應할 뜻을 밝혔다. 特히 李長官은 “모임을 主導하는 特定 그룹이 있다”며 事實上警察大出身을 自身이 表現한 ‘쿠데타’의 主動勢力으로 指目했다. 警察局新設을 둘러싼 警察內部의 葛藤이 政府와 警察의 全面戰樣相으로 치닫는 模樣새다.

李長官은 25日午前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브리핑을 열고 “行安部 내 警察局關聯趣旨와 新設背景에 對한 誤解와 歪曲이 累積돼 總警會議라는 初有의 事態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對해 깊은 遺憾”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番總警會議는 警察指導部가 會議始作前, 그리고 會議途中明確하게 解散을 指示했음에도 不拘하고 適法한 職務命令에 對해 不服從을 한 事案”이라고 批判했다.

李長官은 브리핑에서 全國警察署長會議의 ‘不法性’을 條目條目說明했다. 李長官은 “平檢事會議는 禁止나 解散命令이 없었고, 平檢事들이 所屬檢察廳의 意思傳達役割만을 遂行했다”면서 “이番總警會議는 强制力과 物理力을 언제든 動員할 수 있는 地域治安責任者들이 地域을 離脫해 모인 것”이라고 說明했다. 또 “이番事案에 對해 警察廳에서 그 違法性에 對해 嚴正하게 調査하고 後續處理를 할 것으로 判斷한다”고 밝혔다.

特히 李長官은 이날 午前政府서울廳舍로 出勤하는 길에 한 言論에게 “(李狀況을) 軍으로 치면 各自의 衛戍地域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하나會議 12.12 쿠데타에 準하는 狀況으로 대단히 不適切하다”는 等强勁發言을 쏟아냈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서장(총경)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23日忠南牙山警察人材開發院에서 열린 全國警察署長會議를 마친 署長(總警)들이 會議場을 나서고 있다. 뉴스1

李長官은 이番全國警察署長會議를 主導한 勢力을 ‘特定 그룹’으로 表現하며 事實上警察大出身들을 겨냥했다. 李長官은 “이番警察署長 모임과 只今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輕減以下職級 모임을 主導하는 特定 그룹이 있다”고 言及했다. 그 特定 그룹이 警察大出身을 의미하냐고 묻는 取材陣의 質問에는 “이 자리에서 言及하는 것은 適切치 않다”면서도 “대충 言論에 言及되는 분들은 다 特定出身인데 ‘이게 偶然의 一致일까’ 合理的疑問이 든다”고 말했다.

12·12 쿠데타 發言이 너무 過하지 않냐는 質問에는 “警察은 物理力과 强制力, 甚至於武器도 所持할 수 있어 恣意的으로 한 군데 모여 會議를 進行할 境遇 대단히 危險하다”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이러한 始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反駁했다.

이어 “(이番會議는) 國家公務員法에는 1年以下(의 懲役)로 되어 있는데, 警察公務員法은 2年以下로 加重處罰하게 돼있더라”며 “이番事態를 그렇게 簡單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 單純한 懲戒次元을 넘어서 刑事處罰까지 될 수 있는 嚴重한 事案”이라고 말했다.

다만 李長官은 “(이番警察署長會議關聯해) 윤희근 警察廳長候補者나 다른 警察廳關係者와 連絡을 取하거나 意思疏通을 한 事實은 없다”며 “할 事案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23日忠南牙山警察人材開發院에서 열린 全國警察署長會議에서는 總警 710名 가운데 189名이 온·오프라인으로 參與해 行安部 내 警察局新設에 對한 反對意見을 表明했다. 이에 警察廳指揮部는 會議開催가 國家公務員法 57兆 ‘服從의 義務’ 違反이라는 理由로 會議를 主導한 류삼영 總警을 待機發令하고, 流總警을 包含해 會議에 參席한 總警 56名에 對한 監察調査에 들어갔다.

社支援記者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