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檢搜完剝法憂慮”…法務部憲法訴訟支持聲明

뉴시스
入力 2022年 7月 21日 15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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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名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法’으로 불리는 檢察廳法·刑事訴訟法改正案作業에 對해 憂慮를 表明했던 OECD 傘下賂物防止作業班(WGB)이 最近 이 法改正作業에 節次違反이 있었다며 法務部가 提起한 憲法訴訟에 支持聲明을 냈다.

21日法務部에 따르면 OECD WGB는 20日 오는 9月施行되는 改正檢察廳法·刑事訴訟法에 對한 憂慮를 表明하면서, 最近法務部가 法改正節次에 問題가 있다며 提起한 憲法訴訟에 對해 ‘法改正으로 惹起될 수 있는 否定的影響을 最少化하려는 政府의 努力을 歡迎한다’는 內容의 聲明書를 發表했다.

OECD WGB는 改正論議가 한창이던 4月, 議長 드라고 코스 名義로 法務部에 檢察廳法等改正論議에 憂慮書翰을 보낸 바 있다. 當時 OECD WGB가 追加情報提供 및 關聯論議를 要請하면서, 法務部는 지난 14日부터 17日 프랑스 파리 OECD 本部에서 開催된 OECD WGB 定例會議度參席한 바 있다.

法務部는 當時會議에 參席한 WGB 議長, 事務局 및 會員國들이 “急作스러운 法律改正으로 인해 檢察의 腐敗搜査가 相當部分制約을 받게 돼, 大韓民國의 腐敗搜査總量이 相當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 憂慮스럽다”는 意見을 냈다고 밝혔다.

이番聲明書에서 OECD WGB는 “國際賂物犯罪에 對한 大韓民國의 搜査·起訴力量을 保存하고 國際賂物犯罪搜査·起訴時政治的事案에 影響을 받지 않도록 保障하는 法改正을 勸告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OECD는 1997年 12月國際商去來에서 外國公務員에게 賂物을 供與하는 行爲를 處罰하는 內의 賂物防止協約을 締結했고, 여기에는 우리나라를 包含해 44個國이 加入돼 있다.

OECD WGB는 이렇게 마련된 OECD 賂物防止協約의 履行狀況을 評價하고, 各國의 一般的腐敗對應力量 및 國內腐敗搜査 시스템을 評價하는 役割을 한다.

法務部는 檢察廳法·刑事訴訟法改正과 關聯해 지난달 27日改正過程에서 節次違反이 있었다며 이를 無效로 해야 한다는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한 狀況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