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委 “行安部警察廳長指揮規則, 節次上瑕疵…再檢討必要”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20日 17時 56分

김기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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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行政審議·議決機構인 國家警察委員會(警察위)가 行政安全部長官의 警察廳長指揮規則制定은 節次上問題가 있어 再檢討가 必要하다는 意見을 20日 밝혔다.

警察委는 行安部가 警察制度改善方案의 하나로 推進中인 ‘所屬廳長指揮規則’ 制定案에 對해 “警察法은 ‘國家警察事務에 關한 主要政策事項等은 國家警察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는데, 制定案은 警察委를 거치지 않아 節次上瑕疵가 있다”라고 이날 指摘했다. 警察委는 이 같은 內容을 담은 檢討意見書를 19日行安部各所管部署에 提出한 狀態다.

警察委는 政府組織法·警察法上行安部長官이 ‘治安’ 事務를 管掌하지 않는다는 點을 根據로 들었다. 警察委는 “‘治安’ 事務를 管掌하지 않는 行安部長官이 治安事務를 擔當하는 警察廳長에 對한 指揮權을 主張하거나 行使할 수 없다. 長官은 警察委에 案件附議卷, 再議要求權을 통해서만 警察政策에 關與할 수 있다”라며 全般的再檢討를 要求했다.

行安部長官이 警察廳長任命提請權, 總警以上警察公務員任用提請權等現行法律上權限을 넘어 警察業務에 具體的으로 關與하려면 法律改正이 必要하다고 警察위는 덧붙였다.

指揮規則制定案은 警察廳長이 行安部長官에게 報告해야하는 義務規定으로 ‘그 밖에 重要政策의 樹立 및 施行에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長官이 要請하는 事項’이라고 明示했다. 이에 對해 警察위는 “包括的이고 不分明한 보고 事由를 明示해 (報告) 對象이 擴大되거나 長官의 ‘治安’ 事務介入餘地도 相當하다”라며 削除를 要求했다.

警察委는 또 國務總理室傘下에 두기로 한 警察制度發展委員會關聯當然職政府委員으로 警察위 常任委員을 追加해야 한다고 했다. 民間委員中에선 警察廳이 推薦하는 3人을 擴大해 警察廳長이 推薦하는 2人과 警察위가 推薦하는 2人으로 定해야 한다는 意見도 덧붙였다.

김기윤記者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