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命權侵害死刑制 없애야” vs “2次例合憲, 飜覆理由 없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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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歷代 3番째 死刑制違憲訴訟… 公開辯論서 攻防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2.7.14/뉴스1 — 유남석 憲法裁判所長等裁判官들이 14日午後 서울 종로구 憲法裁判所大審判廷에서 열린 ‘死刑制憲法訴願事件公開辯論‘에 자리하고 있다. 2022.7.14/뉴스1

“生命權은 國家에 앞서는 權利다.”(청구인 側代理人)

“例外的인 境遇國家는 生命權을 制限할 수 있다.”(법무부 代理人)

14日憲法裁判所에서 열린 死刑制公開辯論에서 請求人側과 被請求人인 法務部側은 한 치의 讓步 없이 맞붙었다. 이番裁判은 歷代 3番째 死刑制違憲訴訟이다. 2018年自身의 父母를 殺害한 A 氏는 1審에서 無期懲役을 宣告받고 이듬해 抗訴審裁判中 “刑法中 ‘死刑’ 部分은 違憲”이라며 天主敎主敎會議와 함께 憲法訴願을 냈다. A 氏는 大法院에서 無期懲役이 確定돼 收監中이다.

○ 死刑制違憲與否 놓고 熾烈한 攻防

公開辯論은 이날 午後 2時부터 서울 鍾路區憲裁大審判定에서 열렸다.

먼저 請求人側代理人은 “(合憲決定以後) 12年 동안 社會가 바뀐 만큼 이番에는 제대로 結論이 나오길 期待한다”며 “國民은 國家가 生命權을 侵害하는 데 同意한 적이 없다”고 指摘했다. 反面法務部代理人은 “憲裁의 앞선 두 次例(1996, 2010年) 合憲決定은 如前히 옳고 이를 飜覆할 事情이 없다. 死刑制廢止는 立法을 통해야 할 問題”라고 맞섰다.

憲裁裁判官들은 辯論進行過程에서 積極的으로 質問했다. 이선애 裁判官은 “人間尊嚴性을 破壞한 殘忍無道한 犯罪 같은 例外的境遇에도 生命權만을 내세워 寬容과 一定期間의 敎化로 充分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人間의 尊嚴性에 逆行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請求人側은 “그런 犯罪者는 終身刑을 통해 우리 社會에서 隔離할 수 있다. 犯罪者일지라도 우리가 한 사람의 生命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危險하다”고 答했다.

李錫兌裁判官은 “死刑囚折半 가까이가 不遇한 家庭環境에서 자란 것은 社會와 國家의 責任을 示唆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指摘했다. 法務部代理人은 “不遇한 環境이 減輕要素로 作用함에도 死刑이 確定된 것은 그 外에는 代案이 없다고 法院이 判斷한 것으로 본다”고 答했다.

憲裁가 參考人으로 選定한 고학수 서울대 法學專門大學院敎授는 이날 法經濟學의 觀點에서 死刑制의 犯罪豫防效果가 분명하지 않다고 說明했다. 高敎授는 “國內에는 데이터를 利用한 實證的인 分析은 없고 分析이 많이 이뤄진 美國에서도 아직 一般的인 結論이 나지 않았다”고 指摘했다. 이날 大審判定에는 지난해 韓國의 死刑制廢止促求聲明을 냈던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駐韓 유럽聯合(EU)臺詞와 1975年 ‘인혁당再建위’ 事件被害者遺族等이 傍聽席에서 公開辯論을 지켜봤다.

○ 宗團指導者들 “死刑制廢止하라” 意見書

이날 國內 7大宗團指導者들은 公開辯論에 앞서 憲裁 앞에서 記者會見을 연 뒤 死刑制廢止를 促求하는 共同意見書를 憲裁에 提出했다. 共同意見書에는 曹溪宗總務院長遠行 스님, 손진우 成均館長, 韓國基督敎敎會協議會(NCCK) 이홍정 總務, 天主敎光州大敎區長 김희중 大主敎, 圓佛敎 나상호 矯正院長, 天道敎 박상종 敎領, 김령下韓國民族宗敎協議會腸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意見書에서 “慘酷한 犯罪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慘酷한 刑罰로 똑같이 生命을 빼앗는 方式을 國家가 選擇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히려 國家는 犯罪發生의 根本的인 原因을 把握하고 矛盾點을 解決해 犯罪發生自體를 줄여나가는 豫防政策을 펼쳐야 한다”고 强調했다.

憲裁는 1996年에는 裁判官 7 對 2 意見으로, 2010年에는 裁判官 5 對 4 意見으로 死刑制合憲決定을 내렸다. 이番에 違憲決定이 나려면 裁判官 6名以上이 違憲判斷을 내려야 한다.

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
김재희 記者 j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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