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民登錄證新規發給, 全國 어디서나 可能…改正案通過

뉴시스
入力 2022年 7月 5日 10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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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住民登錄證新規發給도 全國 어디서나 可能해진다.

行政安全部는 全國 어디서나 住民登錄證新規發給을 規定하는 內容의 住民登錄法施行令改正案이 5日國務會議에서 議決됐다고 밝혔다.

改正案은 ▲全國 어디서나 住民登錄證新規發給 ▲海外滯留者의 住所地變更方案 마련 ▲轉入申告를 한 날부터 5日以內書類提出時事後確認省略等이 包含됐다. 恐怖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된다.

改正案이 施行되면 앞으로는 再發給 뿐만 아니라 新規發給亦是全國 모든 邑·面·洞住民센터에서 發給申請 및 受領할 수 있게 된다. 그間再發給의 境遇住民登錄地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申請·發給이 可能했지만, 新規發給의 境遇本人住民登錄地管轄의 邑·面·洞住民센터에서만 申請 및 守令이 可能했다.

海外滯留者의 變更申告根據도 마련돼 出國後家族의 理事나 屬할 世代가 없어진 境遇 다른 屬할 世代나, 行政上管理住所로 移動이 可能해 진다.

아울러 轉入申告日로부터 5日以內에 賣買契約書, 賃貸借契約書等轉入을 確認할 수 있는 資料를 提出하면 이·通帳의 世代訪問을 통한 事後確認도 省略된다.

이 밖에 7月부터 本格施行豫定인 ‘住民登錄證 모바일 確認서비스’의 申請方法에 關한 細部事項도 施行令에서 規定하고 있다.

최훈 行政安全部地方自治分權室長은 “國民이 安全하고 便利하게 利用할 수 있도록 住民登錄法施行令을 整備했다”며 “앞으로도 國民의 觀點에서 便宜性을 提高하는 住民登錄制度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努力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