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審死刑宣告’ 권재찬, 判決不服抗訴…檢察도 맞抗訴

뉴스1
入力 2022年 6月 29日 10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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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권재찬(53)/뉴스1 — 50代男女를 連鎖殺害한 嫌疑로 1審에서 死刑이 宣告된 권재찬(53)/뉴스1

50代男女를 連鎖殺害한 嫌疑로 1審에서 死刑이 宣告된 권재찬(53)李判決에 不服해 抗訴했다.

29日仁川地法에 따르면 强盜殺人, 死體遺棄等嫌疑로 1審에서 死刑이 宣告된 權氏가 判決에 不服해 前날 法院에 抗訴狀을 提出했다. 檢察도 맞抗訴했다.

權氏는 抗訴理由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確認됐다.

檢察은 1審裁判部가 男性被害者와 關聯해 權氏에게 强盜殺人罪를 適用하지 않고, 殺人罪만 適用한데 對해 抗訴했다.

1審審理를 맡은 刑事第15部(裁判長 이규훈)는 앞선 宣告公判에서 權氏에게 死刑을 宣告했다. 또 30年間位置追跡電子裝置附着도 命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에게 敎化의 可能性이 있다거나 人間性을 回復할 수 있으리라고 期待할 수 없다”며 “現行法上假釋放이나 赦免等의 可能性을 制限하는 이른 바 絶對的終身刑이 導入돼 있지 않아 無期懲役 만으로는 個人의 生命과 社會安全의 防禦라는 點에서 死刑을 穩全히 代替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死刑宣告의 理由를 밝혔다.

權氏는 지난해 12月4日午前仁川彌鄒忽區 한 建物에서 50代女性 A氏에게 睡眠劑를 탄 飮料를 먹인 뒤 暴行해 殺害한 뒤, 1132萬2000원 相當의 金品을 훔친 嫌疑로 起訴됐다.

또 屍身遺棄犯行에 끌어들인 50代男性 B氏에게 A氏의 通帳 돈을 引出하게 해 A氏 살인 犯人인 것처럼 僞裝하고, 다음날인 5日午前 B氏에게 “A氏屍身이 腐敗해 犯行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고 仁川中區 을왕리 한 野山으로 誘引해 B氏도 殺害後遺棄한 嫌疑로도 起訴됐다.

警察은 犯行의 殘酷性等을 考慮해 身上公開委員會를 열고 權氏의 身上을 公開했다.

(仁川=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