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刑求刑했던 檢察, 이석준, 1審無期懲役宣告에 抗訴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4日 09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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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이 身邊保護를 받고 있는 被害女性의 어머니를 殺害한 嫌疑等으로 1審에서 無期懲役을 宣告받은 이석준(26)에 對해 抗訴했다. 이석준度裁判部의 判斷에 不服, 抗訴狀을 提出할 豫定이다.

24日法院에 따르면 檢察은 前날 이석준의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上報復殺人等嫌疑를 審理한 서울동부지법에 抗訴狀을 提出했다.

이에 이석준 側辯護人은 “이날 中으로 抗訴狀을 提出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刑事合議12部(部長判事 이종채)는 지난 21日 이석준에게 無期懲役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이석준은 社會로부터 永遠히 隔離할 必要性이 있다고 보인다”며 “다만 死刑은 生命을 永遠히 발탈하는 極히 例外的刑罰임을 勘案해야 한다. 正當化될 수 있는, 누구라도 認定할 만한 客觀的事情이 分明히 있는 境遇許容돼야 한다”고 量刑理由를 說明했다.

檢察은 지난달 17日進行된 結審公判에서 이석준이 單番에 凶器로 被害女性의 어머니를 殺害하는 等沈着하게 犯行을 遂行해 永遠히 社會에서 排除해야 한다며 이석준에게 死刑을 求刑했다.

이석준은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上報復殺人, 殺人未遂, 殺人豫備, 强姦傷害, 性暴力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特例法違反(카메라利用撮影·頒布等), 監禁, 個人情報保護法違反嫌疑를 받고 있다.

檢察에 따르면 이석준은 지난해 12月5日被害女性 A氏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被害者를 暴行, 脅迫, 性暴行한 嫌疑를 받는다. 다음날 A氏가 警察에 申告하자 이석준은 被害者를 殺害하려고 했으나 當時 112 申告를 받고 出動한 警察官에 依해 豫備에 그친 것으로도 調査됐다.

以後 이석준은 A氏等에게 報復할 目的으로 興信所를 통해 A氏의 住所地等을 入手했다고 檢察은 봤다. 렌트카에 電氣衝擊機等을 여러 凶器를 싣고 宅配技士行世를 하며 A氏의 집을 찾은 이석준은 실랑이를 벌이다 A氏의 어머니를 殺害하고 當時 13살이던 A氏의 男동생에게 凶器를 휘두른 것으로 把握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