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柏峴洞 開發 特惠疑惑’ 搜査 速度
京畿 성남시 분당구 柏峴洞 開發事業 特惠 疑惑을 搜査 中인 警察이 15日 民間 開發業者人 아시아디벨로퍼 정某 代表(67)에 對한 押收搜索에서 事業 進行 過程 全般을 整理한 이른바 ‘柏峴洞 노트’를 確保한 것으로 確認됐다.
이 노트에는 성남시의 認許可 過程에 影響力을 行使했다는 疑惑을 받고 있는 韓國하우징技術 김인섭 前 代表(69)가 정 代表에게 “事業 持分을 내게 넘기라”고 脅迫한 經緯 等이 詳細히 包含된 것으로 傳해졌다. 金 前 代表는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議員이 2006年 城南市長 選擧를 치를 때 選對本部長을 지냈고, 2010年 城南市長 選擧 때도 이 議員을 도운 側近이다.
○ “혼자 事業 잘 끌고 갈지 두고 보겠다”
23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2014年 韓國食品硏究院과 諒解覺書(MOU)를 맺고 事業에 着手한 정 代表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自然綠地인 韓國食品硏究院 移轉 敷地에 對해 用途變更 申請을 2次例 성남시에 냈지만 모두 반려당했다.
그러자 정 代表는 特殊目的法人 城南알앤디PFV를 設立한 뒤 이듬해 1月 金 前 代表를 迎入했다. 以後 한 달 만에 用途變更 受容을 檢討하겠다고 回信한 성남시는 같은 해 9月 土地 用途를 準住居地로 바꿔줬고 이듬해 賃貸住宅 比率도 100%에서 10%로 縮小해줬다.
정 代表는 지난해 特惠 疑惑이 불거지자 向後 搜査에 對備해 事業 認許可 過程을 要約하고 當時 성남시와 주고받은 書類 等을 모아 노트 한 卷으로 整理해 保管해 왔다고 한다. 警察은 15日 정 代表와 金 前 代表의 自宅과 事務室을 押收搜索하면서 이 노트를 確保했다.
노트에는 金 前 代表가 2016年 4∼5月 정 代表가 保有한 城南알앤디PFV 株式(46萬 週) 中 25萬 株를 넘기라고 要求한 具體的인 情況도 담긴 것으로 傳해졌다. 정 代表 側은 처음에는 “너무한다”며 金 前 代表의 要求를 拒絶했다. 그러자 金 前 代表 側은 “株式을 抛棄할 테니 혼자서 (事業을)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며 脅迫했다고 한다.
結局 鄭 代表는 같은 해 5月 壓迫에 못 이겨 城南알앤디PFV 株式 25萬 株를 金 前 代表에게 額面價에 넘기되 양도일 基準 株式 價値 評價에 따라 金額을 調整하도록 한 株式賣買 契約을 締結했다. 같은 해 12月 성남시는 柏峴洞 事業 關聯 審議를 모두 마치고 地區單位計劃을 告示했다.
警察은 押收物 分析을 마치는 대로 정 代表를 불러 調査할 計劃이다. 特히 鄭 代表가 金 前 代表와 株式賣買 契約을 締結한 經緯와 2015∼2016年 事業 認許可가 이뤄지던 時期 金 前 代表에게 辯護士 費用과 車輛 購入費 等 名目으로 2億3000萬 원을 건넨 經緯 等을 集中 調査할 것으로 알려졌다. 警察은 22日 정 代表의 携帶電話 포렌식度 마친 것으로 傳해졌다.
○ 신상진 “前任 市場 腐敗 疑惑을 밝혀낼 것”
한便 城南市長 引受委員會는 柏峴洞 開發事業을 包含해 이 議員의 城南市長 在職 時節과 關聯된 特惠 疑惑을 集中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 李 議員의 親兄 故 李在善 氏 等에 對한 强制 入院 論難에 對해서도 調査 中이다. 李 氏 夫人 박인복 氏 等을 불러 李 氏 精神病院 入院 過程에 人權 侵害 要素는 없었는지도 確認했다.
신상진 城南市長 當選人은 23日 引受위 會議에서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疑惑, 城南FC 後援金 疑惑 等 前任 市長의 腐敗 疑惑을 낱낱이 밝혀 ‘公正과 常識’의 성남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
城南=이경진 記者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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