飮酒測定前 입안 헹굴 機會 안 줬다 발뺌한 40代, 2審刑量↑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0日 13時 02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飮酒測定前 입 안을 헹굴 機會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발뺌한 40代飮酒運轉者가 抗訴審에서 1審보다 무거운 刑을 宣告받았다.

光州地法第2刑事部(抗訴部·裁判長 유효영 部長判事)는 道路交通法違反(飮酒運轉) 嫌疑로 起訴돼 1審에서 罰金 1200萬 원을 宣告받은 A(43)氏에 對한 抗訴審에서 原審을 깨고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고 20日 밝혔다. 裁判部는 A氏에게 社會奉仕 200時間과 遵法運轉講義受講 40時間도 命令했다.

A氏는 2019年 12月 13日午後 10時께 全南 여수시 某郵遞局 앞 道路에서 血中알코올濃度 0.096%의 飮酒狀態로 車를 몬 嫌疑로 起訴됐다.

A氏는 ‘團束當時警察이 물로 입을 헹굴 機會를 提供하지 않았다. 血中알코올 濃度가 實際보다 높게 測定됐을 可能性이 있다’고 主張했다.

裁判部는 酒臭運轉者情況陳述報告書 ‘입 헹굼 與否’欄에 ‘물 2컵 입 헹굼’이라고 記載돼 있고 A氏가 記載事項은 事實임을 認定한다고 署名한 點, 團束警察官의 具體的인 陳述內容等을 綜合해 A氏의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裁判部는 “警察官은 法廷에서 ‘A氏에게 종이컵 2컵 分量의 물을 줘 입을 헹구게 했다. 交通團束을 하면서 A氏처럼 물 헹굼 機會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主張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當時狀況이 正確하게 기억난다’고 陳述했다”며 A氏가 이의 提起 없이 입 헹굴 機會를 인정받았다고 報告書에 記載한 點까지 綜合하면 A氏의 主張을 納得하기 어렵다고 봤다.

裁判部는 “A氏가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狀態로 飮酒測定을 받았다며 犯行을 否認한 點, 眞情으로 反省하고 있는지 疑問이 드는 點, 血中알코올濃度가 높은 點, 過去飮酒·無免許運轉으로 處罰받은 前歷이 있는 點等을 考慮하면 原審의 兄은 너무 가벼워 不當하다”며 檢事의 抗訴를 받아들였다.

[光州=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