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內障手術, 無條件入院認定 안 돼”…新기준 나올까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0日 10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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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內障手術로 入院·退院確認書를 發給받았더라도 無條件入院治療로 認定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大法院判斷이 나왔다. 患者治療與件을 勘案해 通院·入院治療對象인지 個別確認해야 한다는 趣旨다. 白內障手術을 當然하게 入院治療로 보는 慣行에 制動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日法曹界에 따르면 大法院 2部(主審 조재연 大法官)는 A保險社가 實損保險加入者 B氏를 相對로 낸 債務不存在確認等訴訟上告審에서 原告勝訴判決한 原審을 確定했다. B氏도 A社를 相對로 保險金請求反訴를 提起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老年性白內障診斷을 받고 手術을 받은 B氏에 對해 1審은 明示的인 規定이 없었던 旣存約款을 適用할 때는 顧客에게 유리하게 解釋해야 한다는 理由로 入院治療對象으로 判斷했다. 하지만 2審은 通院治療로 充分하다고 봤다. 大法院은 2審判決이 正當하다고 본 것이다. B氏가 加入한 保險은 入院醫療費는 加入金額 5000萬원 限度지만 通院治療面加入金額 25萬원 限度에 不過하다.

B氏의 境遇診療記錄簿上白內障手術準備부터 終了까지 2時間 남짓 걸렸는데, 入院治療로 認定되기 위한 要件이 充足되지 않았다는 게 裁判部結論이다. 入院·退院確認書가 發給됐더라도 實質的으로 봤을 때 最小 6時間以上入院室에 滯留하면서 醫療陣의 觀察·管理下에 治療받는 過程이 省略된 點等이 考慮됐다.

한便白內障手術은 지난 2016年부터 2020年까지 우리나라 國民이 받은 33個主要手術中件數가 가장 많은 1位다. 增加率도 每年 가파르게 上昇하고 있다.

損害·生命保險協會에 따르면 白內障手術로 올해 1分期支給된 實損保險金은 4570億원(暫定)으로 集計됐다. 歷代最大値다. 지난 3月 한 달만 해도 約 2053億원에 達한다. 이에 따라 全體 실손금에서 白內障手術이 차지하는 比重은 17%까지 急增했다. 業界에서는 通院·入院治療對象을 區分하기 위한 細部的인 基準이 必要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