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謝過해”…옛 學暴加害者 때린 20代男性, 1審서 懲役 4個月

뉴스1
入力 2022年 6月 20日 06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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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學校暴力加害者에게 謝過를 要求하다 暴行을 한 20代男性이 1審에서 實刑을 宣告 받았다.

20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5單獨 조수연 判事는 最近傷害嫌疑로 起訴된 A氏(21)에게 懲役 4個月型을 宣告했다.

A氏는 學窓時節自身을 괴롭히던 B氏(21)를 찾아가 謝過를 要求하는 過程에서 B氏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暴行해 턱뼈 骨折等約 6週間의 治療가 必要한 傷害를 입힌 嫌疑를 받는다.

裁判部는 “A氏가 잘못을 認定하고 反省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最近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聽覺障礙人으로 破産免責을 받고 家庭形便이 매우 어려워 被告人이 어머니를 扶養해야 한다”는 點을 有利한 量刑要素로 꼽았다.

다만 “被害者가 一方的으로 甚하게 暴行當해 傷害程度가 매우 重하고 治療後後遺症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被害回復이 안 이뤄진 狀態에서 B氏가 容恕를 안 하고 嚴罰을 歎願하고 있다”고 量刑의 理由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