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檢搜完剝’ 憲法訴願 또 却下 “基本權侵害關聯性 없어”

뉴스1
入力 2022年 6月 3日 19時 1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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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022.5.26/뉴스1 — 유남석 憲法裁判所長을 비롯한 憲法裁判官들이 26日 서울 종로구 憲法裁判所大審判廷에 入場하고 있다. 2022.5.26/뉴스1

憲法裁判所가 3日檢察의 搜査權을 段階的으로 廢止하는 內容의 檢察廳法·刑事訴訟法改正案, 이른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과 關聯해 請求된 憲法訴願 1件을 追加로 却下했다.

法曹界에 따르면 憲法裁判所는 이날 ‘司法試驗準備生모임’李檢搜完剝과 關聯해 提起한 헌봅소원 事件을 全員裁判部에 回附하지 않고 3人指定裁判部에서 却下했다.

刻하란 訴訟의 要件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本案을 判斷하지 않고 裁判節次를 끝내는 節次를 말한다.

憲裁는 지난달 17日社會正義를 바라는 全國敎授모임(정교모)과 一般國民 A氏가 낸 憲法訴願事件을, 지난달 24日에는 院外政黨 ‘革命21’과 一般國民 B氏가 낸 憲法訴願事件을 却下한 바 있다.

憲裁는 지난 事件과 마찬가지로 이番에도 請求人들이 基本權侵害의 自己關聯性이 없기 때문에 訴訟의 요건 自體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判斷한 것으로 把握됐다.

憲裁는 이와 別個로 國民의힘이 지난달 “法律案審議·表決權을 침해당했다”며 提起한 權限爭議審判事件에 對해 다음 달 12日 첫 公開辯論을 進行한다.

憲法裁判所法上權限爭議審判事件은 辯論期日을 열고 兩側의 구두辯論을 들어야 한다. 早晩間檢察에서도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할 것으로 豫想되는 만큼, 追加로 憲裁에 事件이 接受되면 事件을 倂合해 進行할 可能性이 크다. 事件이 倂合될 境遇辯論期日에 檢察側에서도 參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