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部 ‘人事檢證팀’ 新設에…野 “權限濫用憂慮 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4日 19時 5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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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20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議員들의 質疑에 答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法務部에 過去大統領民政首席室에서 擔當했던 人事檢證業務를 專擔할 ‘人事管理情報團’이 新設된다. 民情首席室廢止 및 機能移管은 尹錫悅政府의 公約事項이지만 檢察人事와 組織, 豫算權을 쥔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人事檢證業務까지 맡게 된 것에 對해 野黨은 强하게 反撥하고 나섰다.

法務部와 行政安全部는 24日公職者檢證業務를 專擔할 人事管理情報團을 新設하는 內容을 骨子로 한 ‘法務部와 그 所屬機關職制’ 施行令과 施行規則改正案을 立法豫告했다. 人事革新處度 이날 法務部長官에게 人事檢證業務權限을 附與하는 ‘公職候補者等에 關한 情報의 蒐集 및 管理에 關한 規定’ 改正案을 立法豫告했다.

改正案에 따르면 人事情報管理團은 團長 1名을 包含해 20名規模로 構成된다. 團長은 檢事나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一般職公務員이 맡도록 했다. 다만 法務部關係者는 “運營의 獨立性을 保障하기 위해 法務部檢察所屬이 아닌 人士에게 團長을 맡기는 方案을 推進中”이라고 밝혔다.

團長傘下에는 檢事가 擔當官을 맡는 1擔當官室과 檢査가 아닌 檢察搜査官이나 一般職公務員이 이끄는 2擔當官室이 配置된다. 1擔當官室은 社會分野情報蒐集·管理를, 2擔當官室은 經濟分野情報를 擔當한다.

現職檢事는 最大 4名까지 充員할 수 있도록 했다. 定員 20名中 15名은 法務部外의 中央行政機關所屬公務員으로 채운다. 國防部所屬現役將校, 國家情報院職員, 監査院所屬公務員을 充員할 수 있다는 規定도 明文化했다. 現職警察 가운데는 警正級 2名이 配置된다.

尹錫悅大統領은 大選候補時節大統領室에서 司正機能을 빼겠다면서 大統領民政首席室廢止를 公約했다. 또 大選直後人事檢證業務를 法務部等으로 移管하겠다고 밝혔다. 大統領室關係者는 “法務部가 1車路人事檢證을 하면 最終的으로 大統領公職紀綱祕書官이 리뷰를 하는 方式”이라고 說明했다.

野黨은 한동훈 長官이 名實相符한 ‘小統領’이 됐다며 反撥했다. 더불어민주당 核心關係者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政府組織法上人事檢證은 法務部業務範圍에 屬하지 않는 게 明白하다”며 “法務部가 人事情報管理權限을 濫用할 危險性도 크다”고 밝혔다.

反面國民의힘은 民主黨의 憂慮가 誇張됐다는 反應이다. 國民의힘 所屬 한 議員은 “國會人事聽聞會에서 鄭鎬瑛前保健福祉部長官候補者等에 對한 人事檢證에 問題가 드러난 만큼 보다 體系的으로 檢證을 하겠다는 趣旨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社支援記者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