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國힘이 낸 ‘檢搜完剝’ 權限爭議審判 7月 첫 公開辯論 연다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9日 17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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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1.2.25/뉴스1 — 서울 종로구 憲法裁判所 모습. 2021.2.25/뉴스1

이른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과 關聯해 國民의힘이 지난달 請求한 權限爭議審判에 對해 憲法裁判所가 오는 7月 첫 公開辯論을 연다.

19日法曹界에 따르면 憲裁는 7月12日午後 2時大審判定에서 國民의힘이 “法律案審議·表決權을 침해당했다”며 提起한 權限爭議審判事件의 公開辯論을 進行한다.

앞서 法制司法委員會所屬 유상범·全珠惠議員은 지난달 29日檢手腕밥 法案과 關聯해 “案件調停委員長이 實質的인 調整審査 없이 調停案을 議決했고, 민주당이 僞裝脫黨한 민형배 議員을 案件調停委員으로 選任한 것은 請求人들의 法律案審議 ·表決權을 侵害한 것이 明白하다”며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했다.

이들은 當時 “案件調停委員長이 請求人들의 適法한 案件調停委構成要求書를 默殺하고 法査委全體會議에서 議決한 法律案과 實際分會議에 上程한 法律案이 上利害節次上重大한 瑕疵가 存在한다”고 밝혔다.

憲法裁判所法上權限爭議審判事件은 辯論期日을 열고 兩側의 구두辯論을 들어야 한다. 通商一般的인 事件의 境遇辯論期日이 잡힐 때까지 6個月~1年程度 걸리는 點을 勘案하면, 이番事件은 比較的 빠르게 期日이 잡혔다는 評價가 나온다.

早晩間檢察에서도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할 것으로 豫想되는 만큼, 追加로 憲裁에 事件이 接受되면 事件을 倂合해 進行할 可能性이 크다. 事件이 倂合될 境遇辯論期日에 檢察側에서도 參席할 것으로 보인다.

現在憲裁에는 國民의힘에서 請求한 權限爭議審判事件外에도 市民團體와 一般國民들이 提起한 憲法訴願 6件이 걸려있는데, 憲裁는 最近二重 2件을 全員裁判部에 回附하지 않고 3人指定裁判部에서 却下한 것으로 把握됐다.

却下된 事件은 社會正義를 바라는 全國敎授모임(정교모)이 지난 3日 낸 憲法訴願과 一般國民 A氏가 지난달 낸 憲法訴願事件等 모두 2件이다. 刻하란 訴訟의 要件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本案을 判斷하지 않고 裁判節次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憲裁는 請求人들이 基本權侵害의 自己關聯性이 없기 때문에 訴訟의 요건 自體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判斷했다.

한便檢察은 早晩間 한동훈 法務部長官에게 檢搜完剝法案權限爭議審判請求와 關聯된 檢討內容을 報告할 豫定이다. 最終決定은 한 長官이 내릴 展望이다.

當初檢察은 權限爭議審判直接請求를 檢討했지만, 檢察總長이나 檢察廳이 當事者인지 與否를 놓고 解釋이 紛紛해 請求를 保留했다. 以後法務部長官을 當事者로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하는 方案을 有力하게 檢討해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