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권대희 死亡’ 院長, 2審도 實刑…“助務士 혼자 止血放置”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9日 11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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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術中過多出血이 發生한 고(故) 권대희氏에게 適切한 措置를 하지 않고 看護助務士에게 止血을 맡기는 等死亡에 이르게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成形外科院長이 抗訴審에서도 懲役 3年의 實刑을 宣告받았다.

19日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9部(部長判事 양경승)는 業務上過失致死等嫌疑로 起訴된 서울 江南所在某成形外科院長 A氏等 4名의 抗訴審宣告公判을 進行했다.

이날 裁判部는 A氏에게 懲役 3年에 罰金 1000萬원을 宣告했다. 다만 2審過程에서 寶石으로 풀려났던 A氏는 裁判部가 判決確定까지 刑執行을 미룸에 따라 이날 다시 法廷拘束되지는 않았다.

權氏를 痲醉했던 B氏에게는 1審과 같이 禁錮 2年에 執行猶豫 3年 및 罰金 500萬원을 宣告했다. 止血을 擔當했던 C氏는 金庫 10個月에 執行猶豫 2年, 罰金 1000萬원으로 1審보다 刑이 늘었다. 看護助務士 D氏에 對한 抗訴는 棄却해 宣告猶豫判決이 維持됐다.

裁判部는 “A氏等은 過多出血狀態를 綿密히 살피지 못해 제대로 對處하지 못하고 (患者를) 死亡에 이르게 했다”고 指摘했다. 또 “患者가 痲醉狀態에 있고, 相當한 出血이 繼續되고 있는데 看護助務士 혼자서만 30分間壓迫을 進行했다면 無免許醫療行爲로 보는 게 맞다”며 1審과 달리 A氏等 3名의 醫療法違反嫌疑도 有罪로 認定했다.

裁判部는 院長인 A氏가 D氏 혼자 權氏의 止血을 했다는 事實을 몰랐다는 主張도 認定하지 않았다. 裁判部는 “以前에도 (A氏의) 病院에서는 看護助務士가 혼자서 壓迫止血을 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A氏가 直接敎育을 하기도 했다”며 “A氏는 D氏가 혼자서 止血하는 것을 말리지 않고 容認했다”고 指摘했다.

이에 따라 C氏의 境遇 D氏가 혼자서 止血하도록 放置했다는 點이 有罪로 追加認定됐다. 裁判部는 “(C氏는) 醫師의 指揮·監督이나 關與 없이 D氏에게 혼자서 止血을 하도록 해 適切한 措置가 뒤따르지 못했다”며 “C氏도 患者의 生命을 保護해야 할 責任을 면할 수 없다. 相當한 責任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權氏의 어머니인 이나금氏는 裁判이 끝난 後取材陣과 만나 “裁判部의 判決을 尊重한다”면서도 “大韓民國에 醫師免許가 이렇게 帝王的인지 또 한 番實感했다. 手術室 CCTV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다”고 吐露했다.

醫療陣의 一部嫌疑가 追加有罪로 認定된 部分을 두고는 “看護助務士가 無免許醫療行爲를 하게 한 것도 C氏가 시킨 것”이라며 “正常的이라면 C氏가 拘束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執行猶豫가 나와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앞서 檢察은 지난달 28日 열린 抗訴審結審公判에서 A氏에게 原審과 마찬가지로 醫療事故法定最高刑인 懲役 7年6個月과 罰金 1000萬원을 宣告해달라고 要請한 바 있다. B氏에게는 懲役 6年, C氏에게는 懲役 4年, D氏에게는 懲役 2年을 求刑했다.

A氏等은 지난 2016年 9月成形外科에서 顔面輪廓手術을 받다 過多出血이 發生한 權氏에게 適切한 措置를 取하지 않아 死亡에 이르게 한 嫌疑等으로 裁判에 넘겨졌다.

以後 A氏等은 事件當時 다른 患者의 手術을 理由로 權氏의 出血原因과 部位確認等追加措置 없이 看護助務士에게 手術部位止血을 맡겨 醫療法을 違反한 嫌疑로 追加起訴됐다.

1審은 A氏에게 懲役 3年에 罰金 500萬원을 宣告하고 法廷拘束했다. A氏의 醫療法違反等一部嫌疑에 對해서는 無罪判斷했다. 이 밖에 B氏에게는 禁錮 2年에 執行猶豫 3年, 罰金 500萬원을 宣告했고, C氏에게는 罰金 1000萬원을 宣告했다. D氏에 對해서는 宣告猶豫判決을 내렸다.

以後被告人側과 檢察이 모두 1審判決에 不服해 抗訴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