漫醉運轉하고 飮酒測定拒否한 30代罰金 800萬 원

東亞닷컴
入力 2022年 5月 17日 13時 18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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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運轉하다가 警察의 飮酒測定을 拒否한 30臺가 罰金 800萬 원을 宣告받았다.

蔚山地法刑事2單獨(判事 박정홍)은 飮酒測定을 拒否한 嫌疑(道路交通法違反)로 起訴된 30代 A 氏에게 罰金 800萬 원을 宣告했다고 17日 밝혔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血中알코올濃度가 높고 飮酒測定을 拒否해 罪責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飮酒運轉韓事實을 是認하고 逮捕된 後測定에 應한 事實을 參酌했다”며 量刑理由를 밝혔다.

A 氏는 2021年 7月蔚山北區의 한 아파트 隣近道路에서부터 約 1km 거리를 運轉한 뒤 아파트 駐車場에 車를 駐車했다.

그는 飮酒運轉이 疑心된다는 한 市民의 申告로 警察에 摘發됐고 警察이 飮酒測定을 하려고 하자 이를 拒否하며 警察의 팔을 뿌리치고 逃走하려 했다. 約 1時間假量測定을 拒否한 A 氏는 結局警察에 逮捕됐다.

A 氏의 血中알코올濃度는 0.131%로 免許取消水準이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