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胎한, 蒙利者, 현훈”…暗號 같은 民法 64年만에 “알기 쉽게 바꾼다”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7日 09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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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胎한’(게을리한), ‘蒙利者’(利用者), ‘현훈’(眩氣症), ‘산동’(瞳孔擴大)…

‘暗號文’ 같은 用語로 가득한 民法을 알기 쉽게 바꾸는 作業이 推進된다. 1958年民法이 制定된 以後 처음이다.

17日法曹界에 따르면 法務部는 ‘알기 쉬운 民法’ 改正案政府立法을 위한 實務作業을 進行中이다. 어려운 漢字語, 日本式表現, 語法에 맞지 않는 文章을 쉽게 바꾸는 게 核心이다. 그동안 國民들의 實生活과 密接한 民法을 一般人도 알기 쉽게 바꿔야 한다는 指摘이 꾸준히 提起돼 왔다.

이에 法務部는 法制處와 協力해 2013~2014年法律專門家들로 꾸려진 ‘알기 쉬운 民法改正委員會’를 運營하며 民法을 한글化하기 위한 硏究를 進行했다. 當時民法學系의 元老인 庶民 충남대 名譽敎授가 委員長을 맡았다.

또 法務部는 2015年, 2019年 알기 쉬운 民法改正案을 國會에 提出했으나 國會의 無關心 속에 19·20代國會任期滿了로 自動廢棄됐다.

當時提出된 改正案은 法條文 Δ한글 表記를 原則으로, 必要한 境遇括弧로 漢字를 兵器 Δ日本式表現을 우리말 表現으로 改正 Δ複雜한 構造의 法文은 ‘項’·‘호’로 나눔 Δ文法에 맞는 表現使用等을 原則으로 했다.

20代國會法査委는 “立法必要性에 對해 보다 積極的으로 論議가 이뤄졌다는 點을 勘案할 必要가 있다”는 檢討報告書를 냈다. 法律案을 檢討한 法院行政處와 대한변호사협회는 改正案의 趣旨에 對해 贊成하나 一部內容은 補完해야 한다는 立場을 國會에 傳했다.

法務部는 當初 알기 쉬운 民法改正案을 올해 下半期中立法豫告할 豫定이었으나 새 場·次官報告後具體的인 推進計劃을 세울 方針이다.

法務部關係者는 “專門家들이 머리를 맞대고 오랜 時間投資를 해서 만든 法律案들이 제대로 審査도 못 받고 廢棄됐다”며 “새 場·次官이 오면 보고 드리고 推進與否를 檢討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