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免許에 漫醉狀態로 오토바이 運轉…罰金 1000萬원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6日 10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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漫醉狀態로 免許도 없이 小型 오토바이를 타고 疾走한 嫌疑로 裁判에 넘거진 60代男性에게 1審裁判部가 罰金刑을 宣告했다.

16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刑事8單獨 전범식 判事는 道路交通法違反上飮酒運轉 및 無免許運轉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60代男性 A氏에게 罰金 1000萬원을 宣告했다.

A氏는 지난해 11月16日午前 11時10分께 술에 醉한 狀態에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가리봉市場附近에서 九老2棟住民센터 附近約 1㎞區間을 原動機裝置自轉車를 타고 無免許로 運轉한 嫌疑를 받는다.

當時 A氏의 血中알코올濃度는 0.296％로 傳해졌다.

前判事는 “免許가 없이 술에 醉한 狀態로 原動機裝置自轉車를 運轉했다”며 “警察團束當時에도 全혀 對話가 不可能할 程度로 술에 醉한 狀態였던 點을 비춰 봤을 때 危險性이 相當히 컸다”고 量刑의 理由를 說明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