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法違反’ 李相稷有罪確定…國會議員職喪失

東亞닷컴
入力 2022年 5月 12日 10時 28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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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起訴된 無所屬李相稷議員이 懲役刑確定判決을 받고 議員職을 喪失했다.

大法院2部(主審千大燁大法官)는 12日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起訴된 李議員에 對해 懲役 1年 4個月執行猶豫 2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選擧法違反嫌疑로 罰金 100萬 원 以上의 刑이 確定되면 當選이 無效되는 規定에 따라 이 議員은 議員職을 喪失하게 됐다.

李議員은 2020年第21代總選當時黨內競選過程에서 權利黨員等에게 一般市民인 것처럼 거짓 應答해 투표하도록 勸誘·誘導하는 文字메시지를 發送한 嫌疑를 받는다.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理事長이었던 2019年에는 3回에 걸쳐 2646萬 원 相當의 傳統酒와 冊子를 選擧區民 378名에게 提供한 嫌疑도 있다.

李議員은 2020年 1月 인터넷 放送에 出演해 第20代總選當時黨內競選脫落經緯에 對한 虛僞發言을 하고 選擧公報物 ‘候補者情報公開資料前科記錄 소명란’에 虛僞事實을 記載한 嫌疑로 起訴됐다.

이 밖에도 같은 해 2月에는 宗敎施設에서 支持를 呼訴하고 名銜을 배부한 것으로 調査됐다.

이스타航空創業主인 李議員은 이番裁判과 別途의 經營非理嫌疑로 1審에서 懲役 6年을 宣告받고 法廷拘束된 바 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