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搜完剝 對應 國民信賴 回復 論議
뉴스1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法 施行을 앞두고 全國 檢事를 代表하는 協議體를 만들자는 意見이 檢察 內部에서 나오고 있다. 全國 判事들이 모이는 ‘全國法官代表會議’ 같은 協議體를 만들어 內部를 牽制하고 國民들의 信賴를 되찾자는 것이다.
새 政府 出帆 直後 高位 幹部들이 다시 辭意를 표하는 等 檢察 내 混亂이 이어지자 事態 收拾 方案 中 하나로 擧論되는데, 이를 두고 檢察 人事가 優先이라며 時機尙早라는 反論도 나온다.
○ “檢事會議 만들어 內部 牽制하자”
11日 法曹界에 따르면 최인상 대구지검 西部支廳 人權保護館(部長檢事)은 前날 檢察 內部網 이프로스에 “全國檢事代表會議 構成을 提案한다”는 題目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檢搜完剝 施行을 기다리는 것 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에 虛脫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이제 虛脫함을 털어버리고 立法 過程에서 國民들에게 約束한 檢察의 公正性 中立性 獨立性 確保를 위한 內部 牽制 裝置로서 全國檢事代表會議 構成을 위해 衆智를 모아야 한다”고 强調했다.
崔 保護管의 提案에 對해 박철완 法務硏修院 龍仁分院長은 “只今 바로 準備해 出帆해야 改定法 施行 前 檢事들의 中心 意見을 導出할 수 있을 듯하다”는 댓글을 달았다. 앞서 檢搜完剝 立法에 反對하며 지난달 19, 20日 各各 열린 全國平檢事會議와 部長檢事會議에서도 檢事會議 常設化가 必要하다는 쪽으로 意見이 모였다.
한 部長檢事는 “全國法官代表會議가 參考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法 改正 없이 大檢 規則을 新設해 運營할 수 있다”고 說明했다. 全國法官代表會議는 2018年 2月 大法院 規則을 新設하면서 常設化됐다. 每年 4月과 12月에 定期會議가 열리고,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構成員 5分의 1 以上이 要請하면 臨時會議가 召集된다.
다만 檢察 人事가 當面 課題라며 施行 時期에 對한 調律이 必要하다는 反論도 나온다. 19日 全國平檢事會議 幹事였던 김진혁 大田地檢 檢査는 동아일보 記者와의 通話에서 “總長과 幹部 人事까지 나야 論議가 本格化될 수 있을 것”이라며 “檢事會議에 部長檢事 以上도 참여시킬 것인지 等도 論議해야 한다”고 밝혔다.
○ 高位職 辭表 이어져…“총장 人選 速度 내야”
새 政府 出帆을 전후해 檢察 高位 幹部의 辭表도 이어지고 있다. 金오洙 檢察總長 退陣(6日) 以後 職務代理를 遂行하던 박성진 大檢察廳 次長檢事는 10日 法務部에 세 番째 辭表를 냈다. 조재연 釜山高檢長(9日), 김관정 水原高檢長(11日)도 再次 辭表를 냈다.
文在寅 前 大統領은 檢察 指揮部 空白을 憂慮해 金 總長 辭表만 受理하고 朴 次長檢事와 全國 高檢長들의 辭表는 返戾했다. 그럼에도 다시 辭表를 낸 것이어서 尹錫悅 大統領이 修理할지에 關心이 쏠린다. 朴 次長檢事는 辭表가 受理되기 前까지 定常 出勤할 計劃이지만, 當分間 年暇를 쓰고 出勤하지 않는 高檢長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一部 業務 空白이 不可避한 셈이다.
이 때문에 雰圍氣 刷新과 檢搜完剝 對應을 위해 새 政府가 後任 檢察總長 人選을 包含한 檢察 人事에 速度를 내야 한다는 主張이 나온다. 한 檢察 幹部는 “通商 하던 대로 6, 7月에 人事를 하기엔 雰圍氣가 너무 沈滯돼 있다”며 “迅速한 人事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檢察 內部에선 “檢搜完剝은 違憲 素地가 크다”고 强調해온 한동훈 法務部 長官 候補者의 役割을 期待하는 雰圍氣도 感知된다. 檢搜完剝法 內容과 立法 節次의 違憲性에 對해 憲法裁判所에 判斷을 求하는 權限爭議審判 請求 및 效力停止 假處分 申請도 한 長官이 任命되는 대로 法務部 中心으로 進行될 展望이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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