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庄洞原住民들, 李在明等 15名背任嫌疑로 檢察告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1日 16時 21分

유원모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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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원주민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대장동 개발사업 주요 결재선에 있었던 성남시 관계자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22.5.11/뉴스1 — 大庄洞原住民들이 11日午前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李在明 더불어民主黨常任顧問과 大庄洞開發事業主要決裁線에 있었던 성남시 關係者를 背任等의 嫌疑로 告發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22.5.11/뉴스1

京畿城南市大庄洞原住民들이 城南市長으로 在職한 더불어民主黨李在明常任顧問等大庄洞開發事業의 核心關係者 15名을 檢察에 告發했다. 大庄洞開發事業疑惑으로 地域原住民들이 直接刑事告發에 나선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大庄洞原住民 이호근 氏等 33名과 大庄洞에서 集姓村을 이루며 居住해오던 牛溪李氏判書共派宗中等은 11日 서울中央地檢에 李顧問과 황호양 前城南都市開發公社社長,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 氏等을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背任과 都市開發法違反嫌疑等으로 告發했다.

原住民들은 大庄洞開發事業의 民官合同施行社인 ‘城南의뜰’이 都市開發法을 違反해 隨意契約이 不可能한 5個 블록(銃 15萬109㎡)를 火天大有에 供給해 3000億 원에 達하는 不當收益을 안겼다고 主張했다. 特히 當時城南市長이던 이 顧問은 隨意契約方式이 違法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事業을 承認했다는 것이 原住民들의 主張이다.

告發人側法律代理人 우덕성 辯護士는 “原住民들의 土地를 强制로 受容해 火天大有에 天文學的인 住宅分讓利益을 안겨준 重大犯罪이자 組織的인 腐敗犯罪”라며 “向後 성남시가 犯罪收益還收에 微溫的일 境遇損害賠償請求도 檢討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