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部, 林恩貞 ‘深層適格審査’ 大賞에…위원회서 ‘退職建議’ 可能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1日 16時 0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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林恩貞法務部監察擔當官이 올해 檢事適格審査에서 ‘深層適格審査’ 對象으로 分類된 것으로 傳해졌다.

11日法曹界에 따르면 法務部檢察局은 最近 임 擔當官에 對한 檢査適格審査를 進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法務部의 深層適格審査를 받은 檢事는 辯護士·法學敎授·檢査等 9名으로 構成된 檢事適格審査委員會에 回附돼 職務遂行能力等을 審査받는다.

現行檢察廳法은 檢事를 임명한 後 7年마다 適格審査를 위해 委員會를 構成하도록 하고 있다. 委員會는 審査를 거쳐 不適格檢査에 對해 在籍委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法務部長官에게 退職을 建議하고, 長官은 建議가 妥當하다고 認定되면 大統領에게 檢事의 退職命令을 提請한다.

해마다 열리는 適格審査위에는 職務評價에서 下位評價를 받은 檢事를 深層適格審査對象으로 分類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擔當官이 深層適格審査對象이 된 것은 淸州地檢忠州支廳刑事部部長檢事로 在職하던 2018~2019年下位評價를 받은 것이 原因으로 보인다.

임 擔當官은 지난 2015年에도 深層適格審査對象으로 分類돼 檢事適格審査위에 回附된 바 있지만, 審査위는 職務遂行能力에 問題가 없다고 判斷해 退職을 建議하지 않았다.

한便, 適格審査에서 탈락해 退職해도 異議提起를 할 수 있다. 實際로 適格審査에서 탈락해 退職했지만 復職한 事例도 있다.

지난 2015年 2月檢事適格審査에서 탈락해 退職했던 박병규 서울북부지검 檢事는 法務部長官을 相對로 낸 退職命令處分取消訴訟을 내 原稿一部勝訴判決을 確定받고 지난 2018年 4月復職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