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1月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동아일보 法曹팀은 國民的 關心이 높았던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을 남기기 위해 每週 進行되는 裁判을 土曜日에 連載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남은 疑惑들에 對한 取材도 이어갈 計劃입니다.》
“携帶電話를 버리지 않아도 버린 것이 되는 論理가 무섭다.”
18日 午前 自身에 對한 拘束令狀 追加 發付 與否를 決定하기 위해 열린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部長判事 이준철) 審問 忌日에 出席한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兪 前 職務代理는 “믿을 수 있는 건 裁判部뿐이다. 裁判마저 없다면 참 暗澹할 것 같다”며 “裁判部 意見에 믿고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앞선 4日 檢察은 證據湮滅敎唆 嫌疑로 兪 前 職務代理를 追加 起訴했습니다. 兪 前 職務代理가 지난해 9月 29日 이뤄진 檢察의 自宅 押收搜索 直前에 事實婚 關係인 女性 A 氏에게 自身이 旣存에 使用하던 携帶電話를 부수고 버리게 했다는 嫌疑입니다. 하지만 柳 前 職務代理는 일부러 A 氏한테 携帶電話를 숨기거나 버리라고 한 적이 없고 그냥 맡겨둔 것인데 어떻게 證據湮滅敎唆 嫌疑가 成立되냐는 立場을 편 것입니다. 지난해 9月 押收搜索 當時 兪 前 職務代理가 直接 窓 밖으로 집어던졌다가 警察이 찾은 携帶電話는 大庄洞 開發 疑惑이 불거진 뒤 새로 開通한 두 番째 携帶電話로, 이것과는 다른 機器입니다.
檢察은 18日 “事案이 重大하고 罪質이 매우 나쁘다”며 “不拘束 裁判 時 本格的으로 證據 湮滅 行爲에 나설 憂慮가 있다”며 兪 前 職務代理의 拘束 延長 必要性을 强調했습니다. 檢察은 “裁判 中 이 事件과 關聯해 2名(金文起 유한기)李 幽明을 달리했다”며 “(劉 前 職務代理 側이) 關係者들을 懷柔하거나 脅迫하면 不幸한 事態가 또 생길 可能性을 排除하기 어렵다”고 主張했습니다. 또 兪 前 職務代理 側이 그동안 “拘束 期間 도과를 노리는 辯論 行態”로 裁判을 遲延시켜 왔고, 兪 前 職務代理가 極端的 選擇을 할 可能性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兪 前 職務代理 側 辯護人은 事實關係를 모두 否認하면서 “漠然히 携帶電話 안에 犯罪와 關聯된 通信 內譯 等이 있을 거란 期待만으로 證據湮滅罪의 對象이 되는 證據로 볼 수는 없다”며 罪가 成立될 수 없다고 主張했습니다. 檢察의 意圖的 裁判 遲延 主張에 對해서는 “겉으로는 辯護人 攻擊이지만 (裁判을 進行하는) 裁判部에 對한 攻擊”이라고 맞섰고, 極端的 選擇 可能性을 擧論한 것에 對해선 “極端的 選擇을 할 危險이 있으면 (그게) 拘束 事由가 되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裁判部는 19日 “證據湮滅 憂慮” 等을 理由로 兪 前 職務代理에 對한 追加 拘束令狀을 發付했습니다. 이에 따라 兪 前 職務代理는 最長 6個月을 더 收監 生活을 하게 됐습니다.
● 유동규 辯護人 “檢察 追加 起訴는 法院에 ‘뜨거운 감자’ 던지기”
지난해 10月 21日 特加法上 賂物 等의 嫌疑로 拘束 起訴된 兪 前 職務代理는 元來 21日 0時가 되면 刑事訴訟法上 1審의 最長 拘束 期間인 6個月을 채워 釋放될 豫定이었습니다. 法院이 追加 拘束令狀을 發付할 수 있는 方法은 全혀 없었습니다. 兪 前 職務代理가 첫 起訴 열흘 뒤인 지난해 11月 1日 特磬法上 背任 等 嫌疑로 追加 起訴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背任罪는 法院이 지난해 10月 4日 兪 前 職務代理에 對한 첫 拘束令狀을 發付할 當時에도 이미 適用됐던 嫌疑였습니다.
그러나 4日 檢察이 兪 前 職務代理를 證據湮滅敎唆 嫌疑로 追加 起訴하면서 狀況이 달라졌습니다. 첫 拘束令狀 發付 當時 適用되지 않았던 새로운 嫌疑가 追加되면서 追加 拘束令狀 發付가 可能해졌습니다. 裁判段階에서는 搜査段階에서처럼 檢察이 法院에 拘束令狀을 請求하는 節次도 없습니다. 檢察 追加 起訴로 裁判部 손에 칼자루가 쥐어지게 된 셈입니다.
18日 拘束 審問에서 兪 前 職務代理 側 辯護人의 “‘뜨거운 감자’ 넘기는 式의 追加 起訴”라는 말도 이런 背景에서 나왔습니다. 兪 前 職務代理 側은 “事案 自體가 罪가 될 수 없는 것을 無理하게 追加 起訴해서 (裁判部가) 令狀 發付를 苦悶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며 “裁判部가 (令狀 發付를) 안 하면 그건 裁判部 탓이지 檢事들은 잘못이 없다‘는 式의 起訴가 아니냐”고 主張했습니다. 拘束 期間 滿了를 앞두고 裁判部에 負擔을 떠넘겼다는 겁니다.
檢察은 이 事件은 지난해 10月 한 市民團體가 警察에 告發한 것이었고, 올 3月 事件을 警察에서 넘겨받아 補完搜査를 거치는 等 節次대로 起訴했을 뿐이란 立場입니다.
● “健康 回復 안 됐다” 拘束 延長 뒤 첫 裁判 안 나온 유동규
法院의 追加 拘束令狀 發付 바로 다음 날인 20日에는 兪 前 職務代理의 ’極端的 選擇 騷動‘李 벌어졌습니다. 21日 兪 前 職務代理 側 辯護人은 兪 前 職務代理가 前날(20日) 拘置所에서 睡眠劑 50알을 服用해 極端的 選擇을 試圖했다고 主張했습니다. 그가 “周邊에 더 以上 被害를 주느니 차라리 世上을 떠나고 싶다”며 心的 苦痛을 呼訴해왔다는 것입니다. 法務部는 이에 對해 柳 前 職務代理가 20日 病院으로 移送돼 檢診을 받았지만 몸에 별다른 異常이 없던 點 等을 볼 때 事實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兪 前 職務代理는 22日 열린 大庄洞 事件 22次 公判期日에도 健康 問題를 理由로 出席하지 않았습니다. 兪 前 職務代理 側 辯護人은 “어제 (劉 前 職務代理를 拘置所에서) 接見했는데 對話가 잘 이뤄지지 않을 程度였고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면서 “(劇團 選擇 試圖 以後) 回復되지 않아서 (法廷에) 못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裁判部는 兪 前 職務代理의 辯論을 分離한 뒤 豫定대로 證人訊問을 進行했습니다.
이날 裁判에는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에 大庄洞 事業 初期 資金을 대준 投資諮問社人 킨앤파트너스 前 代表 李某 氏가 證人으로 出席했습니다. 李 氏는 “2015年 2~3月 조우형 代表(부산저축은행 關聯 貸出 브로커)가 좋은 都市開發 件이 있다고 (投資를) 提案해왔다”면서 “民官合同事業이라 安定性이 높고, 未分讓이 날 可能性이 있는 敷地가 아니라서 좋은 投資 機會라고 했다”고 證言했습니다.
다음 裁判은 25日 열립니다. 25日부터 29日까지는 이番 事件의 核心 證據로 꼽히는 정영학 會計士의 錄音 파일이 法廷에서 再生됩니다.
김태성記者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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