就任日부터 自營業者 24時間營業?…福祉部, 오늘 引受委業務報告

뉴스1
入力 2022年 3月 24日 10時 2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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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 安哲秀大統領職引受委員會委員長이 지난 23日 서울 종로구 통의동 大統領職引受委員會에서 열린 第2次 코로나非常對應特委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 2022.3.23/뉴스1 ⓒ News1 國會寫眞取材團

大統領職引受委員會의 保健福祉部業務報告가 24日進行된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流行이 如前히 持續되고 있어 主務部處인 福祉部業務報告에서는 關聯內容이 다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引受委가 强調한 科學防疫의 現實化方案·治療劑追加確保方案等이 論議될 것으로 보이고, 社會的距離두기 關聯한 內容도 나올 것으로 展望된다. 아울러 이날 午後에는 引受委 코로나非常對應特別委員會會議도 豫定되어 있다.

복지부는 이날 引受위 社會福祉文化分課業務報告를 進行한다. 복지부 中央事故收拾本部는 引受위의 ‘科學防疫’ 政策과 關聯 “業務報告過程에서 詳細하게 說明하고, 誠實히 協議하면서 論議될 것”이라고 밝혔다.

引受委가 내세운 防疫政策의 基調는 Δ洞네 病院對面診療 Δ高危險群確診者 패스트트랙 治療 Δ백신 副作用 및 確診者 데이터 透明公開 Δ一般國民抗體陽性率 샘플 調査 Δ5~11歲 백신 接種自律選擇 Δ코로나 經口治療劑確保 Δ小商工人貸出滿期延長·償還猶豫等 7가지로 대표된다.

이中 ‘科學防疫’이라고 내세우는 內容은 國民의 抗體가 調査를 定期的으로 하는 方案이다. 우리 國民이 코로나19에 對한 抗體保有率現況을 調査해 이를 根據로 向後防疫政策이나 백신 接種에 對한 判斷을 하겠다는 것이다.

一角에서는 이미 抗體가 調査를 實施하고 있고, 調査人力等이 所要돼 現實的으로 쉽지 않다는 指摘도 나오지만 引受위 側에서는 “充分히 可能하다”는 說明이다.

코로나特委委員을 맡고 있는 정기석 한림대성심病院呼吸器內科敎授(前疾病管理本部長)는 “全國國民의 標本 샘플로 檢査하는 것인데. 疾病管理廳이 이미 갖고 있는 노하우”라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可能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먹는 治療劑에 對한 로열티를 獲得해 複製藥을 供給하는 方案에는 “最善을 다하는 過程”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製藥社의 로열티를 獲得하는 것, 許可·承認에 生産까지 거치는 過程等을 考慮하면 쉽지는 않겠지만 長期的인 觀點에서는 必要하다는 主張했다.

鄭敎授는 “오미크론 變異以後에 또 다른 變異가 올 수 있다. 가을에 또 온다. 그러니 努力을 해보자는 것”이라며 “複製藥을 만드는 것이나 委託生産을 하는 方案等 할 수 있는 方法을 다 하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引受委業務報告過程에서는 抗體가 調査·治療劑追加確保等의 現實可能性을 점쳐보고, 具體的인 實行方案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展望된다.

다만 追加的인 距離두기 緩和는 조심스럽게 論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新規確診者는 39萬5598名으로 確診者增加 흐름이 多少 주춤했다. 前날 49萬881名까지 치솟았던 것에서 9萬5283名이 줄었다.

代身確診者發生指標를 2~3週程度後行하는 危重症·死亡은 如前히 높은 水準이다. 危重症患者는 1081名으로 17日連續 1000名臺를 維持했고, 死亡者는 470名으로 歷代最多를 記錄했다.

防疫專門家들은 大部分現在流行狀況에서 追加的인 防疫緩和信號를 내는 것에 憂慮를 표하고 있는데, 引受委에 合流한 防疫專門家들도 意見이 크게 다르지 않다.

鄭敎授는 “每日 사람들이 300名以上死亡하고 있는데, 防疫을 緩和하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距離두기 强化는 안 되지만, 頂點 때까지는 注意가 必要하다는 基本的인 생각은 다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政權이 바뀌면 24時間營業하겠다는 約束을 지키는 데 焦點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