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辯協·서울辯會 “辯護士情報센터, 로톡 代替할 公共플랫폼”… ‘나의 辯護士’ 一部 서비스 始作[法曹 Zoom In]

東亞日報
入力 2022年 3月 1日 20時 42分

김태성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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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護士團體가 로톡 等民間 온라인 法律 플랫폼을 代替하기 위해 開發해온 이른바 ‘公共 플랫폼’의 一部 서비스를 始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會長 김정욱)는 大韓辯護士協會와 共同으로 開發한 온라인 辯護士情報센터 ‘나의 辯護士’ 홈페이지를 지난달 28日 열었다고 1日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 約 한 달 間의 베타서비스 期間을 가지며 會員辯護士들만 接近과 情報入力이 可能하다. 이 期間 동안 시스템 點檢과 會員建議事項收斂等을 거친 뒤 正式으로 一般市民에게 開放될 豫定이다.

센터에서는 辯護士受任을 願하는 利用者가 대한변협과 서울辯會에서 檢證한 會員辯護士를 地域과 카테고리別로 檢索해 經歷等正確한 情報를 確認할 수 있다. 會員辯護士들은 必要에 따라 具體的인 勝訴事例와 成果等을 揭示해 市民들에게 業務力量을 弘報할 수도 있다. 또는 一般利用者가 事件을 依賴하는 揭示글을 올려 辯護士들의 連絡을 기다리는 方法도 있다.

서울辯會는 “이番辯護士情報센터 設立에는 公共性을 갖춘 全國的基盤의 辯護士案內 서비스가 最初로 導入됐다는 意味가 있다”며 “대한변협과 各地方辯護士會의 檢證과 參與를 통해 辯護士가 直接辯護士의 情報를 國民에게 提供하는 서비스가 實現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辯護士의 法律事務의 公共性 및 受任秩序의 公共性維持에 重點을 둔 만큼 辯護士와 國民 모두에게 無償으로 서비스가 提供될 豫定”이라고 說明했다.

센터 開發은 지난해 辯護士團體와 로톡 等 온라인 法律 플랫폼 間葛藤이 빚어지며 推進돼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月 ‘辯護士廣告에 關한 規定’ 等을 改正해 辯護士들이 로톡 等에 加入하는 것을 禁止한 뒤 加入辯護士들에 對한 懲戒節次를 進行해왔다. 서울辯會度 지난해 5月과 7月所屬辯護士들에게 로톡에서 脫退할 것을 要請하는 公文을 보냈다.

로톡 等이 辯護士市場의 公共性을 해칠 뿐 아니라 辯護士를 仲介·斡旋해 現行辯護士法에 違背된다는 것이 대한변협과 서울辯會側立場이다. 反面 로톡 側은 서비스가 ‘廣告型 플랫폼’에 該當해 이미 法務部等이 合法이라는 判斷을 내렸고, 오히려 대한변협과 서울辯會等의 措置가 消費者들의 選擇權을 制約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辯會는 自體 플랫폼인 센터가 로톡 等과 對備해 費用, 公共性, 信賴性等에서 優位를 보일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서울辯會는 “辯護士情報센터 ‘나의 辯護士’가 不法私設플랫폼의 亂立과 利用을 막고, 辯護士들과 國民들의 利用이 活性化돼 健全한 法律市場이 形成되기를 期待한다”고 밝혔다.

김태성記者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