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喜昖自私高訴訟取下에 敎總 “責任 져야” 全敎組 “一般高轉換”

뉴스1
入力 2022年 1月 27日 17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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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2.1.13/뉴스1 © News1 — 조희연 서울市敎育監. 2022.1.13/뉴스1 ⓒ News1

서울市敎育廳이 自律型私立高(自私高)와 進行中인 行政訴訟抗訴審을 取下하기로 하자 韓國敎員團體總聯合會(敎總)는 “抗訴取하는 免罪符가 아니다”며 批判했다.

保守性向敎員團體인 교총은 27日午後論評을 통해 “數億원 ‘血稅浪費’라는 國民的批判에 등 떠밀려 이제야 取下해 개탄스럽다”며 “違法·不公正再指定評價에 謝過하고 (敎育廳이) 應當한 責任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市敎育廳은 2019年自私高運營成果(再指定) 評價에서 指定取消處分을 받은 7個學校와 法的紛爭을 끝내고 抗訴取下節次를 進行하기로 했다.

교총은 “餘他市·道敎育廳도 理念에 執着한 억지 訴訟을 當場取下하고 學校는 勿論學生·學父母에게 混亂과 被害를 招來한 點에 謝過는 勿論責任을 져야 한다”고 指摘했다.

서울 以外에도 釜山에서는 海雲臺高, 京畿에서는 安山東山高가 管轄市·道敎育廳과 自私高訴訟을 進行하고 있다.

敎育部責任論도 이어졌다.

교총은 “自私高事態根本原因은 公約이라는 理由로 學校廢止를 밀어붙인 政權에 있다”며 “學校存廢가 政權理念에 따라 左右돼서는 敎育에 未來는 없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政府는 自私高·外高等을 2025年一括廢止하는 施行令을 卽刻廢棄하라”고 促求했다.

反面進步性向全國敎職員勞動組合(全敎組)은 “法院은 節次上問題라는 形式論理로 自私高 손을 들어주는 判決을 이어가고 있다”며 “自私高便들기 判決이야말로 敎育公共性을 毁損하고 特權敎育을 容認하는 不公正의 銓衡”이라고 司法府를 批判했다.

전교조는 서울市敎育廳에는 “2025年까지 自私高·外高·國際高의 一般高轉換推進을 위해 흔들림 없이 가기를 期待한다”고 밝혔다.

서울市敎育廳은 이날 自私高訴訟抗訴審取下立場을 내놓으면서 “意味가 縮小된 訴訟을 끝내고 2025年高校學點制全面施行에 따른 새로운 高校體制改編이라는 時代的要求에 더 忠實히 副應하기 위함”이라는 理由를 들었다.

서울市敎育廳은 自私高再指定評價에서 脫落한 自私高 8곳 中 경희고·배재고·세화고·신일고·이대부高·중앙고·한貸付高等 7곳과 指定取消를 둘러싼 訴訟을 進行해왔다.

8곳 中 숭문고는 1審宣告後自進해서 오는 3月부터 一般高轉換을 決定해 抗訴審에서는 除外됐다.

2個學校씩 묶어서 4個裁判部로 나눠 進行된 1審에서 서울市敎育廳은 모두 敗訴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