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曺國 딸 學生簿提出拒否…정유라 때와 달라 二重性” 告發人調査

뉴시스
入力 2022年 1月 21日 14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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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國前法務部長官 딸 조某氏의 한영외고 學校生活記錄簿提出을 拒否했다며 조희연 서울市敎育監을 告發한 市民團體代表가 “入學取消韓 정유라 事件과 二重性을 보인다”며 조 敎育監에 對한 嚴罰搜査를 促求했다.

서울警察廳反腐敗公共犯罪搜査隊는 21日午後 2時 조 敎育監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및 威力에 依한 業務妨害嫌疑로 告發한 李鍾培法治主義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代表를 불러 告發人調査를 進行하고 있다.

李代表는 告發人調査에 앞서 記者會見을 열고 “市敎育廳은 조氏와 비슷한 ‘정유라 入試非理事件’에서는 積極的으로 感謝했고, 確定判決 없이 學生簿를 訂正해 청담고 入學을 取消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敎育監의 確定判決後學生簿를 訂正하겠다는 立場은 조氏를 守護하겠다는 陣營論理에 따른 狡猾하고 窮塞한 辨明에 不過하다”면서 “明白히 違法할 뿐 아니라 敎育者의 탈을 쓴 政治꾼 조 敎育監의 醜惡한 민낯”이라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法理的으로 檢討해도 初·中等敎育法第30條6 第1項第6號는 ‘그밖에 關係法律에 따라 提供하는 境遇第3字同意없이 學生簿를 提供할 수 있다’고 하므로, 한영외고는 第3字同意 없이 提供할 수 있다”고 說明했다.

또 “정유라 入學取消前例가 있는 만큼, 市敎育廳은 이를 許容했어야 했음에도 提出을 막은 것은 明白히 고려대의 入學取消業務를 妨害한 것이고 職權을 濫用한 것”이라고 强調했다.

李代表는 “정유라·조氏의 두 入試非理事件에서 보인 조 敎育監의 二重性에 學生과 學父母들은 啞然失色하며 憤怒하고 있다”면서 “조 敎育監嫌疑가 明白하므로 搜査當局은 徹底한 搜査를 통해 嚴罰에 處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鄭慶心前東洋代敎授抗訴審은 딸 조氏가 고려대와 釜山醫專院等에 提出한 7個入試書類가 모두 虛僞라고 判斷했다. 이 中 고려대 入試에 虛僞記載된 檀國大醫科學硏究所體驗活動確認書와 著者로 登載된 論文이 活用됐다고 봤다.

以後 고려대는 조氏의 入學取消審議를 위해 한영외高에 學生簿寫本을 要請했고, 조 前長官側이 學生簿를 提供하지 않도록 要請하자 한영외고는 敎育廳에 學生簿寫本을 提供해도 되는지 有權解釋을 求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關聯敎育廳은 ‘學生과 學生의 父母等保護者同意 없이 第3者에게 學生關聯資料를 提供해서는 안 된다’는 初·中等敎育法第30條의 6項에 따라 本人同意 없이 學生部寫本을 提出하기 어렵다고 答辯한 것으로 傳해졌다.

또 敎育廳은 大法院判決이 確定되면 學校가 學生簿를 訂正하고 大學에 訂正된 內容을 提出할 수 있다는 趣旨의 意見도 밝혔다.

이에 法세連等 27個市民團體들은 “市敎育廳이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조氏의 學生簿를 提出하는 것을 막았다”며 조 敎育監을 告發했다.

[서울=뉴시스]